법제처가 10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장애물이 되는 주변 자연물을 손댈 수 없다는 취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시가 협의에 긍정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때문에 총리실이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또 다시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지역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법제처의 (김해신공항 관련) 심의 결과 인공물이든 장애물이든 관계 없이 자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공신력 있는 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며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산을 깎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해신공항 계획은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유권 해석 결과는 이날 총리실로 보내졌다. 총리실은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늦어도 이달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로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ㆍ경북 지역간 갈등 속에 총리실이 내린 결론이다. 당시 정부는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에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취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제시하며 김해신공항 사업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명분은 안전성 문제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합세해 ‘부ㆍ울ㆍ경 공동검증단’이 구성됐고, 결국 총리실은 지난해말 검증위를 꾸렸다. 검증위는 지난 9월말 최종보고서 의결을 앞두고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인근에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운산과 임오산 등 자연요소 장애물 존치와 관련, 현행 공항시설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맡겼다. 다만 이 때도 10개월 넘게 안전성을 검토한 총리실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신공항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또 다시 백지 상태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무게를 두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난색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며 소리까지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가덕도신공항 적절성 연검토 연구 용역비 2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내년 4월 보선을 의식한 여권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김해신공항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무산 결정 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여권과 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간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