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이든 공약에 "한국판 뉴딜과 궤를 같이", "외교정책 유사"

입력
2020.11.10 11: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바이든의 외교 및 경제 정책이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바이든의 외교정책이 우리 민주당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한반도 관련 성취를 계속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스미스 대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앞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는 바이든 당선인 공약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환경 기조의 바이든 노믹스(바이든표 경제 정책)를 거론하며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 경제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탄소 국제세를 부과하는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100일 이내로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 배출국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금까지 발표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우리당의 중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한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준비한 법안은 한국판 뉴딜, 공정경제3법을 필두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하며 노동시장 개선해 사회 안전망을 획득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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