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급등한 집값 문제를 놓고 “비 주거 주택에 대해 불로소득(양도차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관련 기사마다 수백, 수천 개씩의 찬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정부 부동산정책 입안자는 아니지만, 몇몇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반응이 폭발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일까.
9일 일부 부동산 및 세법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예고한 강경 정책 기조는 세법 개정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면서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 세무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전체 가구수 보다 주택수가 많은 현실에서 한 개의 주택만 가지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이 추진돼도, 다주택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내 자본을 투자해 정상적으로 얻은 이익인데, 세금으로 다 빼앗는다면 주식도 수익이 생길 때마다 과세해야 한다”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 투기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주택 수요를 차단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 전세가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효과는 기대된다”며 “다만,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정상세율에서 20~30%포인트 상승하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 지사는 6일과 8일 연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의외로 해답이 간단하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 값싸고 질 좋은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