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9일 후보 추천을 마감해 초대 처장 임명 절차가 막을 올렸다. 추천된 후보들의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10여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 추리기를 시작한다.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관문만 남은 만큼 추천위는 여야의 대리전으로 빠지지 말고 능력 있고 합의 가능한 후보를 가리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여야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된 것을 거론하며 “이달 중 처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여당의 압박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추천에 어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신경전이 우려했던 실력행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추천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이는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 여론에 몰려 여당 측에 처장 선택권을 주게 될 뿐이다.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야당 측 추천위원을 무력화하는 것 역시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
야당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우려는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이 견제장치 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해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다. 언제 여야가 바뀔지 모르니 편향 없이 직무에 충실한 처장은 여당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추천위가 합의를 통해 여야 모두 납득할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공수처 중립성을 확보할 방법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강단 있는 처장”을 추천하도록 7명의 추천위원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