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비 배정을 무리하게 요구해 논란이다. 당정은 기존 정책 연구개발(R&D) 사업비에 20억원을 증액한 뒤 추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 예산 20억원을 증액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법적 절차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회의 분위기를 전해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며 “이런 X자식들,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는 거친 언사까지 내뱉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김 장관의 지적대로, 여당의 요구는 정책 추진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주장이다. 국무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적정성 재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행여 김해 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가덕도는 여러 대안 입지 중 한 곳일 뿐이다. 더구나 특정 결론을 내도록 총리실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여당의 무리수 이면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영남권 신공항이 18년간이나 표류한 건 정권 때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의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 같은 우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