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특활비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사무 감사’ 지시로 화답한 것이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네 번째 감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ㆍ배정된 내역 등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일반 행정사무 감사의 일환으로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 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활비 집행 내역은 감찰부가 수시로 점검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과 추 장관의 갑작스러운 의혹 제기로 시작된 조사라는 점에서, 최근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커진 윤 총장을 겨냥한 조치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배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가 많이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선후보가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추 장관도 거들었다. 전날 그는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앞장서서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성윤 검사장은 윤 총장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추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법사위가 의결한 검증도 예정돼 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여당과 추 장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권한을 문제 삼으며 추가로 ‘총장 힘 빼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추 장관은 “앞으로 구체적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