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끄러운 결정(Shameful decision)

입력: 2020.11.09 04:30

21면

<11월 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Ruling party under fire for seeking mayoral candidacy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려는 결정에 비판받는 여당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has come under strong criticism for its decision to field candidates for the mayoral by-elections in Seoul and Busan slated for next April. The decision came Monday after a vote by party members, with 86.64 percent in favor of nominating candidates for the elections.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월요일 당원 투표에서 86.64%가 후보를 내는 것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The move has drawn a fierce backlash from the opposition bloc and the people as it infringes on the DPK’s regulation that prevents it from fielding candidates in case elected post holders, who are affiliated with the party, resign over grave wrongdoings such as bribery and sex crimes. The regulation was enacted in 2015, when President Moon Jae-in was party chairman, to polish its image as a reform-oriented progressive party.

이러한 결정은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는 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뇌물이나 성범죄 등 심각한 잘못으로 사퇴할 경우 그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규를 위반하기 떄문이다. 이 당규는 지난 200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 시절 당의 개혁과 진보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Under the rule, the DPK was not supposed to have any candidates run for mayoral by-elections in Seoul and Busan after former mayors Park Won-soon and Oh Keo-don vacated their positions. Park committed suicide in July amid sexual harassment allegations involving his secretary, while Oh was forced to leave his post in April in connection with a sexual harassment case.

당규에 의하면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떠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박 전 시장은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오 전 시장도 같은 혐의로 시장직을 떠났다.

The DPK’s decision is very disappointing because it runs counter to its pledge to ensure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It also represents retrogress in political reform and we worry about the possible adverse impact this will have on other political parties.

민주당의 결정은 정치적 책무와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는 또한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정당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DPK Chairman Rep. Lee Nak-yon defended the party’s move by saying, “We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t would be better and more responsible to get the people’s judgment on our candidates instead of not fielding them.” But Lee’s remark is nothing but sophistry. He and his party deserve criticism because it is an attempt to justify its broken pledge and shirk responsibility.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당의 결정을 비호했다.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보다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궤변에 불과하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약속을 어긴 것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Lee went on to say that it is inevitable for the party to participate in by-elections to win in the forth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2022. It is understandable, given the crucial significance the mayoral posts have on the presidential poll. But it is not desirable for the party to revise its regulation without any self-reflection or even an apology for the mayors’ alleged sexual harassment.

이 대표는 당이 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은 다가오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장직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말도 이해가 가긴 한다. 하지만 당이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당규를 바꾸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Many people feel uncomfortable with the DPK’s move to revise its own internal rule while it holds a majority of 176 seats in the 300-seat National Assembly. The DPK’s seemingly arrogant attitude will surely bring about repercussions from the public and deal a setback to its bid for the by-elections and the presidential poll.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300석 국회에서 176석을 차지한 다수의 힘을 배경으로 당규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다가오는 보선뿐 아니라 대선에서도 국민의 저항을 불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The party should accept the criticism humbly, do its best to prevent a recurrence of sex crime cases and keep its promises. In addition, the by-elections will cost about 80 billion won ($70 million). The DPK should seriously consider shouldering part of the election cost because the by-elections will be held due to its members’ wrongdoings. But it had better not field candidates for the vacant posts.

당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성추행 재발을 막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게다가 보선은 약 8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당원의 잘못으로 치르는 선거이니만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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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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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