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경수 판결 아쉬워...대법원서 바로 잡혀야"

연금개혁 급물살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 43%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간 여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44%를 주장하며 고작 1%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 13%에 동의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거세다. 여야가 14일 합의한 대로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기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됐다. 그렇다면 연금개혁 이후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 원(2024년 말 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 A씨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20만 원(6.5%, 절반 회사 부담)으로, 현재(14만 원)보다 약 6만 원 늘어난다. 단,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 도달 후 유지되는 방식이라 연금개혁 후 몇 년 동안 실제 납부액은 20만 원보다 적다. A씨가 40년(최대 가입기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보다 9만2,000원 더 받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일 때보다는 월 3만 원가량 덜 받는다. A씨가 납부한 총 보험료는 1억8,762만 원, 총 수급액은 3억1,489만 원으로 추계됐다. 현재는 총 1억3,349만 원을 내고 2억9,319만 원을 받는 구조다. 연금개혁이 성사되면 연금 고갈 시기도 다소 미룰 수 있다. 현재는 하루 885억 원씩, 한 달간 2조7,000억 원씩 적자가 쌓여 2055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국회 합의안이 적용될 경우 기금수익률이 4.5%이면 2064년으로, 5.5%이면 2071년으로 각각 9년, 16년 늦춰지게 된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예컨대 기초·퇴직·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린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문제 등은 추후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 합의로 큰 산을 넘었다”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후속 대책이 신속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는 이번 여야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43%는 노후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 노인 빈곤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숙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라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결국 국회는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더라도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33~3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3%에 훨씬 못 미친다”며 “노후 소득 보장이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시민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참여연대도 “소득대체율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박살, 돌격" 朴 선고 날 67명 사상... '헌재 사수' 위해 8년 전 복기한 경찰

"지금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갑니다. 오늘 헌재를 박살 냅시다. 돌격, 돌격, 돌격."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라고 낭독문을 읽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탄핵 반대 집회' 진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대규모 인파 사이에서 "(경찰) 버스를 당길 인력이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는 외침이 나왔다. 헌재 주변을 둘러싼 '경찰 버스 벽'을 무너뜨리자는 신호였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제지하던 경찰관, 이 광경을 취재하던 기자까지 폭행했다.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헌정사 최초 대통령 파면의 역사에는 '사망 4명, 부상 63명'의 아픈 기록도 함께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인근에 4,000명 넘는 경찰을 투입하고도 대규모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했던 경찰은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8년 전 난동 상황 영상을 분석해 취약 지점을 점검하는 등 인명피해를 한 건도 내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국일보가 2017년 헌재 인근 난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판결문 등을 살펴본 결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와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대표 손상대씨가 지지자들을 자극한 게 사태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 파면 결정 직후인 오전 11시 41분 정씨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운을 띄웠고, 손씨는 "오늘 다 죽어도 된다. XX 오늘 헌법재판소가 죽든, 우리가 죽든 돌격, 돌격, 돌격"이라고 외쳤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낮 12시 10분 손씨는 경찰을 향해 "헌재로 쳐들어가는데 막으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차벽을 안 트면 트럭으로 밀어버리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경찰 버스 한 대가 움직였다. 문이 열린 채 키가 꽂혀 있던 버스 안으로 친박 집회 참가자 정모(당시 66세)씨가 침입한 것이다. 정씨는 2분간 50여 차례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차벽 뒤 경찰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렸고 소음관리차 지붕에 있던 100㎏짜리 대형 스피커의 고정장치가 부서지고 떨어져 아래에 있던 박 대통령 지지자 김모(72)씨를 덮쳤다. 두개골이 함몰된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버스 문을 열어놓은 경찰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참사였다. 차벽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쇠파이프로 버스 유리창을 깨트린 후 깨진 틈이나 바퀴 부위 등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겼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각목, 보도블록, 쇠파이프 등을 던졌다. 오후 1시 30분쯤 정씨는 "지금은 뒤에서 버스를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당길 인력이 좀 부족하다"며 "남성분들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씨 외에 나머지 3명도 당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박 대통령 지지자였다.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심장 이상 소견이었다. 부상자도 6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무경찰 24명을 포함해 33명이 경찰이었다. 폭력 집회를 부추긴 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했다. 정광용씨와 손상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버스탈취범 정모씨는 특수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만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30명(구속 8명, 불구속 22명)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선고를 마주한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 시엔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된다. '헌재 사수' 작전의 핵심은 △헌재 인근 100m 이내 '진공상태' △경찰병력 인해전술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앞서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근 초중고, 특수학교 등 11개교도 선고 당일 휴교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한다. 특히 헌재 인근엔 8년 전(4,600여 명)의 두 배인 9,000여 명을 배치한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전담경호대·형사·경찰특공대도 출동한다. 헌재가 위치한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빈틈없는 치안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월담 방지를 위해 원형 철조망까지 설치됐다. 경찰은 무엇보다 차벽 저지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차벽을 이중 삼중 세우고, 버스가 물리력에 흔들리지 않게 바퀴에 밧줄을 달아서 고정할 계획이다. 시위대가 버스 위로 올라갈 경우에 대비해 에어매트도 깔린다. 시위대가 에어매트로 스스로 뛰어내리도록 조치하는 가상 훈련도 실시했다. 주요 기관 시설물 안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정당당사(시·도당사)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 날 3일 후 정오까지 닷새간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도 금지된다. 폭력시위엔 '무관용' 대응한다.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사용도 가능하다. 캡사이신 사용 허가는 2017년 탄핵 선고 날 이후 처음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세부 경비 대책을 논의한 뒤 헌재 인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미국 상무장관 "상호 관세, 한국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는 게 공평"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자국 관세를 조정)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모든 자동차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부과될 상호 관세가 한국·일본·독일 등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어디에서든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농산품 등 대상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다. 전날에는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년간 갈취당했고,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중국계 숏폼(단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시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는 4개 그룹과 틱톡 매각을 협상하고 있다. 곧 매각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푸틴, 미국에 30일 휴전안 관련 '신중한 낙관론' 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30일 휴전'과 관련해 백악관 측에 '신중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러시아는 휴전안 구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휴전 협상에 쉽게 참여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어제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추가 신호들을 전했다"며 "(러시아는) 평화 협정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지지한다"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 전화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며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후 (대화) 약속을 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 간 대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러시아 측 지시로 전날 진행된 미·러 간 회담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 페스코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낙연 "김경수 판결 아쉬워...대법원서 바로 잡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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