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내놓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으로 평가, 감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섬 진또배기 ★★★
틀린 얘기 아니다. 노후 원전의 조기폐쇄 여부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 다만 감사요구가 경제성 평가에 한정돼 있어서 감사원은 그것만 들여다본 것일 뿐이다. 헌법기관끼리 동문서답은 그만 하시고 이참에 원전 폐쇄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시라.
-섬마을 고급건달 0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략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증거 인멸을 한 것이야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 아닌가? 하긴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은 욕먹어 마땅하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를 살인자라 부르는 비서실장 눈으로 보면 감사원의 중립성도 난센스로 보일 듯.
-스무해 ★★★★★
감사원의 역할은 하드웨어에 대한 감시다. 정책을 정량평가할 일이 아니고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유권자에게 심판 받을 일이다. 조금만 어려우면 쪼르르 법원 찾고 감사원 찾는 정치가 정신차려야 할 순간.
-토크멘터리 정치史 ★
얼마나 떳떳하지 않았으면 산자부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몰래 자료를 삭제했겠는가. 애초에 결론을 내려놓고 공무원들을 압박하니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식 정책”이라 받아치고 싶다.
-한강뷰 ★★★★
감사원 감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경제성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성도 따졌어야 했다. 사실 경제성이라는게 숫자 놀음 아닌가? 에너지 정책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안전과 미래 세대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시원의 푸른밤 ★
결국 물타기 외에는 변명할 길이 없는 청와대의 지적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서실장 정도나 되는 분이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왜 눈을 흘길까. 애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