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6일 돌봄교실 운영기관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데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 중단은 물론 시간제 폐지(상시 전일제 전환)와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단체 중 하나인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돌봄교실 관련 행정 업무가 교사들에게 넘어오게 되고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 지자체 이관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돌봄전담사인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과 박승란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돌봄사업 논란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최 부장은 "지자체로 이관되면 전담사들의 고용과 신분에 변화가 일어난다"며 "신분이 불안해지고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돼 돌봄교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자체로 이관되면 돌봄교실이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신분을 잃게 돼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고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지자체는 사업의 90% 이상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지자체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부분을 우려한다"며 "민간 위탁자가 이익을 남기려고 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이관 시 돌봄교실 운영 재정도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2.5%에 불과하다"며 "강원도와 전북·전남·경북도는 재정자립도가 20%인데, 돌봄교실 재정 확보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총은 교사들의 학교 교육 집중을 위해 반드시 운영기관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소장은 "학교와 교사의 본연 업무는 교육활동인데, 보육활동인 돌봄업무를 감당하느라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며 "돌봄에 따른 각종 행정 업무를 교사들이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돌봄업무는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라며 "교사가 대체인력으로 들어가거나 비품 구매와 아이들 안전사고 등 교사들이 뒷수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지'라고 많이 느낀다"고 강조했다.
돌봄 전담사들은 이에 대해 시간제 채용을 폐지하고 전일제로 전환하면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은 "전국 전담사 중 86%가 시간제"라며 "전담사가 보육과 행정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 교사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