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바이든 "파리기후협약 복귀하겠다"... 反트럼프 정책 시동

입력
2020.11.05 13:00
2면
박주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리협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공언하고 바로 이날 탈퇴 효력이 발휘된 국제 이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대선 승리를 확정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ㆍ트럼프와 반대로 하기)’ 행보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파리협약 탈퇴와 관련한 ABC방송 기사를 인용한 뒤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가 언급한 77일은 이날부터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까지의 기간이다.

바이든 후보는 그간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줄곧 친환경 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는 7월 14일 델라웨어주(州) 유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날 트위터 게시물은 당선을 확신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국이 채택해 이듬해 발효된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11월 4일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협약 규정에 따라 절차 개시 후 1년이 지난 이날 탈퇴가 공식 발효됐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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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