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찾는다

입력
2020.11.05 11:03
학계·산업계 인사 등 참여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출범
데이터 보호 방안, AI발명 창작 권리부여 여부 등 논의


특허청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아 할 방향을 모색하는 '제1차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용래 청장과 학계, 산업계 인사 등이 참여해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경제 성장을 뒷바침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지식재산 제도의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협력주도를 목표로 학계·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 발족했다.

이날 포럼에서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AI) 발명과 창작,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대전환되고 있는 바, 신기술에 투자를 유인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보호방안과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여부, 홀로그램 등 새유형 상표·디자인의 보호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와 글로벌 가치체인 개편, 해외 온라인 지재권 침해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등도 다룰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포럼을 정례화하고,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래 청장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포럼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계,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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