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숫자다. 성난 부동산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앞으로 1년간 집값·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잘하고 있다(15%)'를 훌쩍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꾸준히 높아지다가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를 찍었다.
부동산 정책은 성별과 나이, 지역에 관계없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앞섰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부정 평가(52%)가 긍정(28%)을 넘어설 정도였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집값 상승(30%), 일관성 없음(9%), 효과 없음(7%) 등이 꼽혔다.
정부는 '역대급 전세난'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 시행 직후의 과도기로 보고 향후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 전망하나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앞으로 1년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는 답변은 17%에 불과하지만 오른다는 전망은 59%로 절반을 넘었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역시 오른다고 보는 이들은 66%였다. 임대료 하락을 전망하는 답변은 한 자릿수(7%)에 그쳤다. 이런 부정적 전망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42%)는 긍정적 영향(25%)의 거의 두 배였다.
정부가 이런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과 맞물려 발표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와 '공시가 관계없이 1주택자 모두 인하'로 꼽는 답변은 각각 29%와 28%로 팽팽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15%)'나 '1주택자 재산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10%)'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