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증세 계획? 전혀 없다… 보유세는 높여야"

입력
2020.11.04 18:12
신은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증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내놓고 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받고 "참 민감한 질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또는 당정이 증세 논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으로 축재하고, 다른 국민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자, 더더욱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땅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할 국민들께서 전세난민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집을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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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인 이란의 집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유학 중인 미국에 돌아왔더니 입국이 거부된 코넬대 유학생. 몇 년간 추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 애리조나주(州) 교회가 더는 안전한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네수엘라 출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실제 상황은 아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 뒤 미국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하버드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코넬대 등 미국 대학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캠퍼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코넬대 글로벌 러닝 사무국은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입국 금지령은 (트럼프의)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내년 1월 21일 봄 학기 수업 시작 전에 돌아오라고 조언했다.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을 입국 금지 대상 목록에 포함될 공산이 큰 국가로 지목한 사무국은 “중국과 인도가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입국이나 서류 처리 지연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버드대는 유학생 대상 웹사이트에 “마틴 루서 킹 기념일(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로 2025년은 1월 20일)이 되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라”고 권했다.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캠퍼스, 매사추세츠공대(MIT), 펜실베이니아대, 웨슬리언대 등도 비슷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부 국가 대상으로 입국 금지령이 내려질 개연성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첫 집권 직후인 2017년 1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학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11·5 대선을 앞두고도 그는 재집권 시 이 정책을 다시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국무부가 자금 일부를 대는 데이트 프로젝트 ‘오픈 도어’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2만여 명에 달한다. 인도인 학생이 33만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국인(27만7,000여 명)과 한국인(4만3,000여 명) 순이다. 그러나 이들의 두려움은 불법 이주민들과 비교할 수 없다. 미국 NBC뉴스는 예배당, 학교,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감독관 승인 없이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폐기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체포권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 공약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다.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NBC에 “인권 배려가 없는 추방 정책 탓에 감염병에 걸린 이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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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강연문을 쓰면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 여태까지도 늘 써 왔는데 앞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계속 '쓰던 대로' 쓰려고 한다."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출판사 '나투르 오크 쿨투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천천히 돌아보니 향후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나투르 오크 쿨투르'는 한강 작가 작품을 스웨덴어로 출판한 곳이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강연(7일), 수상 소감(10일) 등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조각들을 여럿 소개하며, 이를 '지금의 한강'과 연결 지었다. 노벨상 수락 연설 격인 강연을 통해선 1979년 썼다는 시 구절을 읊으며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배음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8세 때 비를 피하려다 다른 사람들도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들 하나하나에 공감했던 것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고 했다. 수상 소감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말들도 이 자리에서 전했다. '번역가들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었다. 당초 노벨상 연회에서 발표하려 한 수상 소감은 10분 분량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를 4분 정도로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해 준 번역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부분이 잘려 나갔다며 한강 작가는 "우리는 문장마다, 문장 속에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 작품은) 28개 또는 29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번역가의 수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인상 깊었던 일도 여럿 소개했다. 11일 스톡홀름 링케뷔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창작시를 쓴 학생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애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한강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한 여성이 식물로 변하는 내용)를 읽고 썼다는 시를 언급하며 그는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의 시 내용은 이렇다. '내가 만약 토마토가 된다면 아주 맛없는 토마토가 될 거야 / 아무도 날 먹지 않게 / 아무도 나를 토마토수프에 넣을 수 없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의 생가를 린드그렌 증손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것도 좋은 기억으로 꼽았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 감명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린드그렌 동화를 테마로 한 유니바켄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더니 해당 기관에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다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선물이었다"고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강 작가는 "'눈 3부작'을 마무리하는 소설을 이번 겨울까지 쓰려 했는데 (노벨상 수상으로) 준비할 일이 많아 늦춰졌다. 장편 '흰'과 형식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책도 다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눈 3부작'의 1·2부는 2015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김유정문학상 수상작인 '작별'이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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