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첫 개표 딕스빌노치, 바이든이 잡았다

입력
2020.11.03 14:10
2면
김진욱 기자
<공화당 트럼프>0% vs <민주당 바이든>100%
3일 미국 뉴햄프셔주 딕스빌노치 개표 결과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로 투·개표를 완료한 뉴햄프셔주(州) 딕스빌노치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뉴햄프셔주 지역방송 WMUR-TV에 따르면 이날 0시 실시된 딕스빌노치 대선 투표 및 개표 결과 총 투표수 5표 모두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1표도 얻지 못했다.

이날 투표로 딕스빌노치는 60여년째 미국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특히 딕스빌노치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곳의 개표 결과가 최종 대선 당선자를 예측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딕스빌노치는 2000년과 2004년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선택했고, 2008년과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다. 다만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점찍어 연속 적중 기록은 깨졌지만, 최근 5차례 대선 중 4차례나 당선자를 정확히 예측해냈다.

이날 미국 대선은 동부에서 서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4일 오전 1시(한국시간 4일 오후 3시)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투표는 종료된다.

김진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097
거부권은 되고, 임명권은 안 된다?... 尹 탄핵 심판 무력화 나선 여당의 자가당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자가당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6인 체제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시도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나서면서 "보수가 법치도 원칙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정반대의 주장이 터져 나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 받은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적극적 권한을 사용하라는 촉구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선 절대 불가론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궐위 상태라고 볼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거부권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인정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때는 권한대행 지위로 볼 수 없다는 이중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몫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이다. 비판이 나오자, 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란 지적이다. 앞서 권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물론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나서 "(8년 전에도)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세게 반박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6인 헌재 체제의 불법 논란'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졸속 진행돼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헌재가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예정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는 노림수다. 그러나 이 역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전혀 상반된 주장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권한대행은 8인 헌재 체제와 관련해 "8인 재판관이 내린 결정이 무수하다.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헌법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의 모순된 행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보조 맞추기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송달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식으로 버티기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 당내 대통령 옹호 분위기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친윤당, 계엄옹호당으로 찍히면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보수의 절대 수호 가치인 법치주의를 허물면서 정당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도 "우리 당이 인기는 없지만, 법치주의와 논리적 일관성 하나로 유지돼 온 정당 아니냐. 이제는 법치도 원칙도 훼손하는 자기부정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혀를 찼다. 한 초선 의원은 "과거엔 미련할 정도로 법치, 법리만 따졌는데 지금은 막무가내로 우겨 말까지 엉키는 단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60
트럼프 2기 인수인계 개인 이메일로… 해킹 우려하는 미 연방 공무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권 인수팀에서 보안이 취약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탓에 연방 공무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연방정부는 해킹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면 업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트럼프 당선자 인수팀과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공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수팀이 정부 제공 장비, 이메일 주소, 사이버 보안 지원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감한 정부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방 공무원들의 우려라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일했던 비영리 온라인 보안단체 사이버위협 연합(Cyber Threat Alliance·CTA)의 마이클 대니얼 대표는 "인수팀은 외국 정보 수집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많은 국가가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인수팀이 정부 지원을 거부하면서 집권 후 해킹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들은 해킹 위협을 피해 이메일로 처리했던 문서 교환을 대면 회의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2명의 연방 공무원 말을 인용해 "최근 중국·이란으로부터 트럼프 당선자와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 기타 주요 인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만큼 이런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직원은 "해킹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인사 정보를 (인수팀 사무실이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의 서버로 보낼 수는 없다"며 "(그들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다음 달 20일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식까지 5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익명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인수팀 간 협력에 대해 "정부 자료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 실무자들은 이번 주 들어서야 연방정부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한 달 이상 늦은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6년 미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시절 공무용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실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집권 후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당시 백악관 선임고문이 공적 업무 수행 중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는 데 급급해했다. 브라이언 휴즈 인수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간 이메일 사용을 인정한 뒤 "모든 인수 업무는 인수팀이 관리하는 이메일 서버에서 진행된다"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한 전달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18
트럼프 등판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협상 '샅바 싸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내년 1월 2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전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샅바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의 담판으로 자국에 불리한 협상 조건이 마련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유럽의 강력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러시아 또한 자국 입장대로 종전 협상 틀을 짜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과 '러시아와 협력하자'는 회유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관저에서 뤼터 사무총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과 회동했다.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만남이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목적을 "평화 회담(종전 협상) 개시를 결정할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무기 제공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러시아에 영토 20%가량을 빼앗긴 데다, 전황이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토 가입 등 안전 보장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종전 협상을 주도할 특사로 지명한 키스 켈로그가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 시계'는 이미 움직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누구에게도 우크라이나 없이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단일대오'도 요청했다. 그는 18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호할지, 우리 국민과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에 대해 유럽이 분열되지 않고 공동 입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후 상황 관리를 위해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트럼프 당선자 구상에 대해선 "유럽 지도자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는 '선(先) 나토 가입 일정 확보, 후(後) 유럽 군대 파견 논의'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6월 제시한 조건하에서만 종전 협상 개시 가능'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18일 발다이 토론클럽 주최 행사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은 심하면 (핵)재앙까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달 개정된 핵 교리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개정 교리는 핵무기 사용 대상·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푸틴 대통령이 내건 협상 조건은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이다. 럅코프 차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모든 계획을 고려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달 후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보낸 유화적 메시지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192
올해 의대 증원은 그대로, 2026학년도는 조정될 듯···민주당 관련 법안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이동한 가운데 내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역 단위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동의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오후 늦게 해당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민주당 단독 개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사계 의견을 전폭 수용해 의대 증원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일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의사단체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두 위원장이 깊이 공감해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앞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천재지변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강경파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모집 중단'은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