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워킹푸어...절반은 소득 하위 20%

특고ㆍ자영업자 중  하위 10%, 소득감소율 75.6%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 수급자의 약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이 하위 20%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상당수가 감염병 유행 이전에도 ‘워킹푸어’였던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1차 긴급지원금 신청자 175만6,000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1차 지원금은 지난 6~7월 지급됐고, 2차 지원금 지급은 현재 진행 중이다.

1차 지원금 수급자 중에는 영세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과반이었다. 이어 특고ㆍ프리랜서 58만7,000명(33.4%)이었고, 무급휴직자 7만1,000명(4.0%) 순이었다. 지원자 중 여성이 53.5%로 남성보다 많았고, 40대(25.6%)와 50대(28.0%)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중 4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했다.

긴급지원금 수급자 중 매출이 아닌 소득자료 제출자 149만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46.0%는 지난해에도 소득하위 20%에 속했다.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82.9%다. 근로형태로 보면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가 소득하위 20% 분포가 많았다. 임금근로자보다 특고ㆍ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했던 것이다. 특히 특고ㆍ자영업자의 경우 하위 10%인 1분위의 소득감소율이 무려 75.6%로, 하위 60%대인 6분위(55.6%)보다 소득감소율이 20%포인트나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다는 얘기다.

특고ㆍ프리랜서 중 긴급지원금을 가장 많이 신청한 직종은 보험설계사(10만5,000명)였다. 특고 중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대면 영업을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대면이 많은 간병인ㆍ도우미 등 서비스관련종사원 신청자도 3만9,000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업이 불가능했던 학원ㆍ스포츠강사나 방과후교사 등 교육관련종사원도 10만3,000명이 긴급지원금을 신청했다.

신청자 중 특고ㆍ프리랜서의 올해 3~4월 소득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6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대리기사·방문교사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비율이 각각 56.1%, 51.0%으로 많았는데, 이들은 소득감소율이 60%가 넘는 신청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아 특고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ㆍ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제출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마련해 연말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