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다스서 252억 횡령, 삼성 뇌물 756만달러 등 유죄"

입력
2020.10.29 10:32
최동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유죄 부분은 △다스 자금 252억3,000만원 횡령 △삼성그룹에서 756만달러 뇌물 수수 △국가정보원 예산 4억원 횡령 △국정원 뇌물 10만달러 △기타 뇌물 4억1,000만원 및 불법 정치자금 4억원 수수 등으로 최종 인정됐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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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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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만난 트럼프 "공정한 종전 합의 필요"… 입장 차는 여전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나 구체적인 종전 방법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약 1시간 회동을 진행,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논의했다. 양측의 대면 만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동 후 보수 매체 폭스뉴스에 "우리 둘 다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원하고, 공정한 (종전)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젤렌스키도 가능한 빨리 이를 끝내기를 원한다. 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이번 전쟁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 푸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푸틴을 압박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는 우리 영토 위에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종전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이 푸틴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한 합의'에 대한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회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자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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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겨냥한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누구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32년간 헤즈볼라를 통치하고 있는 인물이다. 헤즈볼라를 '이란의 대리인' 중 가장 막강한 민병대 세력으로 키운 인물로, 중동 지역 분쟁에도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나스랄라는 1960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동쪽 부르즈 하무드의 난민촌 이슬람 시아파 가정에서 태어났다. 남부 항구도시인 수르에서 학교를 다닌 후, 15세에 시아파 정당인 아말 운동에 가입했다. 이후 이라크 나자프의 신학교로 유학을 하던 중 만난 헤즈볼라 공동 창립자인 압바스 알 무사위의 영향으로 1982년 헤즈볼라에 합류했다. 나스랄라는 1992년 무사위가 이스라엘 암살로 사망한 후 헤즈볼라의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헤즈볼라는 나스랄라의 지도하에 막강한 군사 조직으로 성장했다. 2000에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을 이끌어냈고, 2006년에는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죽이고 2명을 납치해 34일간 전쟁도 벌였다.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 실제 전투 능력을 강화시켰다. 당시 헤즈볼라는 이란과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했다. 현재 헤즈볼라의 군사력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1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보다 월등하다. 3만~5만 명의 예비군과 12만~20만 발의 로켓·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돼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비국가 행위자'로 불린다. 헤즈볼라는 중동 내 다른 '저항의 축'(반(反)이스라엘·미국 진영) 세력인 하마스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훈련소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스랄라는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암살을 우려해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았다. 주로 TV 연설이나 화상 회의 등을 통해서만 얼굴을 드러냈다. 나스랄라는 지난 17, 18일 레바논에서 연이틀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19일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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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신 '온건 보수' 이시바 선택한 자민당... 총선에 유리한 총리 선택
일본 집권 자민당은 27일 차기 총리이자 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를 내세우며 '안정적인 개혁'을 선택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이 가파른 상승세로 위협했지만,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차기 총선을 고려해 온건 보수 성향인 이시바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시바 신임 총재가 평소 '한일 협력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관계 추가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당 간사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1차 투표 때만 해도 다카이치 장관의 승리가 예상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던 다카이치 장관이 국회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이시바 총재를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붙은 결선투표에선 이시바 총재가 215표를 얻어 21표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시바 총재 당선은 의원들이 차기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계파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임에 도전하려고 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한 이유다. 세대교체를 들고나온 40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이 참신성을 앞세워 총재 선거 초반에는 치고 나갔다. 하지만 선거 중반 토론회를 거치며 개혁과 안정감을 모두 줄 수 있는 이시바로 지지세가 모였다. 다카이치 장관이 극우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돼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의 극우 성향이 일본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다카이치가 총재가 될 경우 아베 노선을 계승하면서 일본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 경우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 완승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소속 의원들이 좌우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카드를 택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선거의 초점이 '나쁜 후보 골라내기'였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가 이시바여서 당선됐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한일관계에 유연한 '비둘기파'로 꼽힌다. 2021년 11월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1 코라시아 포럼'에 영상으로 참석해 "영토와 역사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하되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헌모 주오가쿠인대 교수는 "이시바 총재는 역대 총리 중 가장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취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방위장관을 지낸 이시바 총재는 방위력 확충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일 간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헌법 명기,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가 자국 안보 강화를 주장하지만 한국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결과가 이시바 내각의 외교 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다카이치 장관과 접전이었기 때문에 이시바도 (당내 우파를 의식해) 원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기 총선은 이시바 총재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흘 전인 23일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이시바 총재와 비슷한 온건 보수 성향이다. 두 대표 간 정책 노선에 큰 차이가 없다.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두 사람의 공통된 강점이다. 니시노 교수는 "국회 당대표 토론으로 상대를 분석한 뒤 총선 시기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조기 총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1월 이후에나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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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까지 올스톱"… 정신질환자 입원 시키려 경찰관들이 '전화 뺑뺑이'
요즘 '전화 뺑뺑이'는 119 구급대원들만 돌고 있는 게 아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리며,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의 A경위는 "일주일에도 몇 번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온다"며 "응급상황이라 당장 병원에 가야 하지만 관내는 물론 관외까지 문의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결국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새벽 내내 대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112에는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흉기 위협을 한다거나 △자해를 하고 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식의 신고가 속속 접수되어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한다. 그러나 의료대란 여파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긴급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경찰관서에서 '무한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급감했는데, 의료계 인력 공백까지 덮쳤다. 결국 응급실 및 배후 진료 여건이 악화돼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곳이 거의 사라졌다. 정신질환자 대응에 전문성이 없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임시로 수용 업무를 떠맡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의 동의를 거쳐 자해·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추정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소방과 공동 대응하며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한 뒤, 신경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해 병력과 자살 위험도 등을 판단해 입원시키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귀가할 경우 자살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입원에는 신속성이 요구된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17년 7,4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5,0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대란의 여파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B경감은 "의료대란 이후 정신질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받아주는 곳을 찾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다가 의정부나 인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급대원은 "겨우 병원을 찾아가도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병원이 아니라 경찰에 인계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병원도 사정은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 병상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신체 질환이 동반된 정신 응급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은 최근 10년간 1,000개 넘게 감소했다. 전문의도 줄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81명이지만 이달 기준 실제 근무 중인 의사(현원)는 37명에 불과하다. 더 이상 정신과 환자 응급입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한 병원도 늘고 있다. 건양대병원은 최근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로 병상을 축소 운영한다며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 등엔 정신과 진료가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정신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진료 및 입원 불가능'이라고 공지한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도 "당분간 정신과 환자는 응급실 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과 건국대병원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응급입원이 어렵다고 한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로 인한 적자와 의료대란이 겹치며 응급입원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다인실을 줄이며 정신과 병상이 줄었다"며 "수가가 낮아 정신과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것도 의사와 병상이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은 국립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모집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전공의 사직 이후 정신과 폐쇄 병동이 제대로 운영되는 대학병원은 거의 없다"며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정신과 의료진이 더 이상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선 경찰과 소방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은 "경찰은 의료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병원이 연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