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연세대학교 합격생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으로 합격해 논란이 된 데 이어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에서도 민주화 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이 수십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 숫자만 조사된 것이어서 대학 전수조사시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입학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한신대 40명 등 최근 5년간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김 의원실은 성공회대, 연세대(서울, 원주), 전남대(광주, 여수), 한신대, 감리교신학대학교, 고려대(서울),서울시립대 등 7개 대학의 합격 사례를 요청해 그 중 5개 대학 합격자 답변을 받았다.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교육부에 성공회대, 한국기술교대, 이화여대, 감리교신학대 합격자 현황을 요청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이화여대의 민주화운동 관련 합격자가 21명이란 답변을 받았다. 두 의원이 받은 답변을 합치면 합격자는 119명에 달한다.
대학들의 전형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는 2018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가 지원하는 기회균등특별전형 사회공헌자Ⅱ를 신설해 학생을 따로 모집했다. 사회공헌자Ⅰ전형은 독립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자녀를 뽑는 전형이다.
기회균형전형(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고른기회Ⅱ(아주대) 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들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타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가 대학입시를 앞둔 세대인 만큼 이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곽상도 의원은 “연세대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도 삭제하고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입학시켜주고 있다”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돼서야 되겠느냐"라며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집인원을 정원 내 30%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사회적 신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