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서울고검이 27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사가 압수수색 권한을 남용해 난투극을 벌인 데 대한 당연한 처분이겠으나,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깔고 밀어붙인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7월 24일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해 검언 유착은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휴대폰 포렌식도 못 한 상태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인 7월 29일 앞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정 차장검사가 나섰다가 기소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걸 보면 별다른 혐의를 밝혀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시간만 끌지 말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수사를 매듭짓는 게 낫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지도 않은 채 놔두는 것은 검찰의 구태일 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최선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유착과 공모를 미리 단정하고 ‘대검은 간여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한 것이 결국 검사가 검사를 폭행하는 희대의 사건을 불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사팀이 장관의 의중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현실이니, 추 장관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검찰은 절차와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장관은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