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 마디에...국민의힘, 추미애에 박상기까지 고발?

입력
2020.10.23 15:50


윤석열 검찰총장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이 발 빠르게 대여공세를 취했다. 라임펀드자산 운용 사건 등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윤 총장 발언이 나온 지 하루만인 23일 추 장관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간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때 논평 등을 통해 '측면 때리기’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윤 총장을)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으로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윤 총장 발언 속기록을 토대로 법률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자기의 입장ㆍ의견을 낼 일이 있으면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며 "그것은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이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윤 총장은 역시 전날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려는데 수십 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반발한 것”이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당시 박 전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꺼냈다. 윤 총장은 “박 장관이 (조국) 압수수색 당일 저를 보자고 해서 청와대에서 가까운 곳에서 봤는데, ‘어떻게 하면 (조국에게)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여쭤봤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박 전 장관 고발 카드에 대해선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 대해선 "위법"이라며 작심 비판을 했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해선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한 발언을 토대로 고발 카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차가 국민의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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