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 총장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거역’이란 뜻을 먼저 썼기 때문”이라며 윤 총장을 비호했으나, 여당은 ‘거역’이란 말을 과대 해석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라고 따졌다. 윤 총장이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말을 썼다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조선시대에나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쓰는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추 장관이 제왕적 장관이라는 증거가 이 ‘거역’이라는 말에 함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올해 1월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물었지만 명을 거역하고 (인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장 의원은 “거역이란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부하’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거역이라는 단에에 대해서 추 장관이 사과하고 거둬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대한민국 정의를 상징하는 총장이 부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표준국어대사전상 뜻 풀이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장 의원이 거론한 ‘거역’이란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봤다.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름’이란 뜻”이라며 “거역이란 게 듣기엔 기분 나쁘지만 장 의원이 ‘왕이 신하 부리는 말’로 과대 해석해서 ‘추 장관이 신하를 부렸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 국어사전 좀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