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묘한 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저자 28인이 밝힌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대표 저자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내년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내수와 수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 등 3가지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디지털화, 탈세계화, 큰 정부 유지가 제시됐다. 우선 한국 내수시장을 디지털,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시켜 시장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디지털 그린 뉴딜은,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원격의료 분야처럼 승수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평했다. 탈 세계화 속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경중안미(經中安美 ㆍ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2.0’, ‘단미장중(短美長中)’, ‘신서방정책’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가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국산화를 촉진시켜 ‘중간 공급재 시장’으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미국의 압력을 단기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이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거란 설명이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줄타기를 넘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EU와 ‘가치 동맹’을 맺는 신 서방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