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등록 취소' 결정...최고 수위 제재

입력
2020.10.20 20:34
이상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게 할 수 있는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취소는 금융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가장 강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를 한 아바타 운용사 3곳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ㆍ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 직무정지 등을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을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 상품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했으며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은 후 투자금 회수에 나서게 된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한편 라임 사태 관련 펀드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ㆍKB증권 등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은 29일 열린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증권사 제재심 이후로는 판매 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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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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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파행한 데 대해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문책까지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기극에 또 기만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 줬냐"고 말했다. 그는 "1,500명 넘는 조선인이 사도광산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쓰라린 역사를 일본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등재에 반대했어야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일본과 친해지고 싶어도, 국가 대 국가의 외교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위한 최소한의 상호주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 않았냐"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등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내줬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해줬냐"고 반문했다. 또 "일본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로 보내고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과 역사를 모욕했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이 당한 모욕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은 우리 국민과 유족에 대한 모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얼마 전 외교부는 올해 내로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열고 일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며 "외교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도식 파문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약속 위반과 국민 모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일본이 약속을 어긴 만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등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애초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 전시물에 강제노역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이번 추도사에도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걷어찬 일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도 과연 의미 있게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전날 오후 1시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은 앞서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다. 추도식엔 한국 유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25일 오전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