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별도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검찰에 '검사 등의 접대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의뢰했지만,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46ㆍ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형사6부(부장 김락현)에 검사 5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사 및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법무부는 16~18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이 제기된 대상자들을 일부 특정했고, 이들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현직 검사 3명 중 일부만 특정됐기 때문에, 수사팀은 우선 △접대 대상이 김 전 회장 주장대로 현직 검사가 맞는지 △맞다면 접대 대상 검사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에서 첫 단추를 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3명 모두 현직 검사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실명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동석자 중 1명은 이후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한 검사로 지목했다. 그러나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A변호사는 “동석자 중 현직 검사는 없었다”고 주장해 양쪽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동석자들에 대한 통신 자료나 술집 폐쇄회로(CC)TV 영상은 저장 기한이 지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목된 동석자들의 휴대폰 통화목록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록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접대 대상이 특정된 후 향응 및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팀의 수사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A변호사를 고리로 김 전 회장을 회유 또는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이 접대를 받았다는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이 모종의 의도에 의해 왜곡된 '직권남용' 등의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에 합류하는 과정에 검찰 내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수사 방향을 왜곡하거나 표적 수사를 의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야당 인사 로비 의혹 부분에서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배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는 의혹 역시 의도적인 ‘보고 누락’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당분간 수사 범위에 대해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경계했다. 의혹 제기의 당사자인 김 전 회장 측은 전담 수사팀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19, 20일 기존 라임 수사팀의 소환 요구에는 불응했으나,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별도 전담팀 소환 요구에는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