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ㆍ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현 정부 인사들에게만 유리한 결론을 낸다는 ‘코드 판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대두됐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언급하며 편향된 판결이라고 질책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편향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씨 사건과 관련,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받았는데, 주범인 조씨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 의혹 속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도 나온다”며 “판사가 어느 연구회인지, 피고인이 권력자인지 친문인지에 따라 재판이 변질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조씨의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이 분은 내 편, 네 편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본 것도 "국민 상식상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대법원 인사 11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라며 “편중된 인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코드인사’ ‘코드판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코드판결’ 공세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보니 단편적 사실을 갖고 법관 편 가르기를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야당의 이런 지적이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해산한 단체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가장 많은 법관이 소속된 곳 중 하나”라며 이들을 편향성이 있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치권이 오히려 중립적인 연구 단체를 정치적 단체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야당의 편향된 인식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