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해양수산부 외

입력: 2020.10.19 16:50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말조차 없었다.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도 구속하라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및 무죄추정 원칙 등을 언급하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이제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에 비애감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선 유감스럽다"(김성원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고 입장을 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외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이 대표도 함께 구속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요구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예외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제1야당 대표라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가세했다. 대통령실도 참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혐의의 경중을 비롯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야당 대표도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날 새벽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에 대해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삼각대를 걷어차는가 하면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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