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항로 착오로 10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복귀한 우리 측 어선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못 보는 외국인 선원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조업한계선을 지나 NLL을 넘어갈 때까지 해경은 손 놓고 있었고 군과 해경의 공조도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물 운반선인 광성 3호(길이 10mㆍ4.5톤)가 군의 감시장비에 최초로 포착된 건 17일 낮 12시 45분으로 서해 조업한계선을 7.4km 넘어선 후였다.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해경이 이를 제지하고 군에 공조 요청을 해야 하지만 해경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고 군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군은 11분 뒤에야 무선망과 어선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향해 남쪽으로 돌아오라며 50회 이상 호출했다. 하지만 광성 3호는 군의 지시에 응답하지 않고 오후 1시쯤 NLL을 월선했다. NLL 북방 3.7km 내외까지 북상한 광성 3호는 10분 가량 북측 해역에 머물다 NLL 이남으로 복귀했다.
당시 광성 3호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외국인 선원만 타고 있었다. 이날 오전 5시 45분쯤 김포 대명항을 출항한 배에 동승했던 한국인 선장은 하산도 근해에서 새우 등의 어물을 인계 받은 후 외국인 선원만 태워 돌려보냈다. 한국어에 서툰 선원들은 통신기도 꺼놓아 군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은 해경 수사에서 GPS를 볼 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광성 3호가 NLL 이남으로 복귀한 것은 한국인 선장이 외부에서 GPS를 확인한 후 선원에게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 어선이 NLL 이북으로 넘어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해경이 초동 대처를 못한 데다 군 역시 어선이 NLL 이북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본 꼴이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모습이다.
다만 당시 북측은 우리 측 어선의 월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소형 선박이라 북측에서 포착을 못했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광성 3호가 NLL 이남으로 복귀한 17일 오후 2시 이후 북측에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바로 남하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