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0억 적자에도 정수장학회에 수십억 기부금 지급은 부당"

입력
2020.10.19 14:09
권영은 기자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MBC가 1,000억원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수장학회에 기부금 수십억원을 지급해온 관행과 소유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국감에서 "광고 매출이 10년간 반토막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MBC가 정수장학회에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가 외부에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지원하는 총액의 75%를 정수장학회가 가져가고 있다"며 "2018년 이후 1,000억원대 적자로 최대 출자자인 방문진은 출연금을 한푼도 안 받고 있는데, (정수장학회만 받는 건) 누가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특히 정수장학회는 기부금 부정 사용 논란도 있었던 만큼 기부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면 용도를 지정해서 지급하거나 다양한 기부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MBC는 정수장학회에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올해 이미 1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1대 주주로서 2대 주주에 대해 답변 드리기 부적절하다"면서 "MBC와 기부금 지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되풀이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5ㆍ16장학회에서 이름을 바꾼 역사가 있는데 MBC 지분 30%를 갖고 있는 건 해결해야 한다. 지분을 회수해 국민주 형태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고, 김 이사장은 "개인 생각은 있지만 (방문진 이사장으로) 즉답은 어렵다"고 답했다. "개인 생각은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냐"라는 우 의원의 추가 질의에 김 이사장은 "고맙다"고 에둘러 동의를 표했다.

1958년 부산 지역 기업인이자 2ㆍ3대 민의원을 지낸 고(故) 김지태씨에 의해 세워진 부일장학회에 뿌리를 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관리해왔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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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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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자료 다 확보했다"던 검찰… 포렌식 업체 늑장 압수수색
검찰이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위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 검사 처남 휴대폰'에 담긴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서야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이미 중요 증거는 모두 확보했다"던 검찰이 뒤늦게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 소재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 A사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 검사의 휴대폰과 처남 조모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원본이미지 파일 및 분석 결과물 전체) 사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의 전반을 살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사가 포렌식한 휴대폰은 조씨가 2016년과 2017년 사용한 것이다. 이번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미정(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조씨의 부인)씨는 "이 안에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문의, 고용인 범죄 이력 요청 등과 관련해 이 검사와 조씨가 부탁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꼽혔다. 이미 강씨는 일부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언론 등에 제보하며 이 검사 관련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강씨는 또 조씨가 삭제했을지 모르는 내용까지 복구하기 위해 사설업체에 포렌식도 맡겼지만, A사는 기기 본체만 돌려줄 뿐, "의뢰인과 휴대폰 사용자가 다르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포렌식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은 앞서 강씨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해당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자발적 제출)만 수차례 요구했다. 강씨 측은 "업체 이름까지 알려줬지만 협조 요청이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미적대던 사이, 이 검사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달 초 먼저 나섰다. 헌재는 A사에게 포렌식 자료 제출 의사를 물었고, A사는 "헌재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헌재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 비위 사건과 관련한 중요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사팀은 강씨가 앞서 제출한 '이 검사-조씨 사이 문자 메시지' 촬영본 등이 그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봤지만, 전체 자료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복구 자료를 살펴야겠다고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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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민심'이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되는 경합주(州)를 중심으로, 좀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내 경쟁자들을 잇따라 따돌리며 가뿐하게 대권 티켓을 거머쥐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난 셈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뜻밖의 인물'에 발목이 잡혔다. 3월 초 공화당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지난 23일 실시된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권자 15만8,000명(17%)은 일찌감치 대선 후보 도전을 포기한 헤일리 전 대사를 찍었다. 이 지역은 2020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이 8만500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눌렀던 대표적 경합주다. 당시 격차의 두 배 가까운 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또 외면한 것이다. 이날 경선에서 80%가 넘는 압도적 득표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웃지 못한 이유다. 최근 또 다른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에서도 공화당 유권자 20%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찍었다. 이 같은 현상은 '비호감 트럼프'를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이른바 '항의 투표(Protest votes)'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헤일리 후보를 선택한 공화당원 제리 크레겔(60)은 WSJ에 "저급한(shoddy) 트럼프를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 재임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헤일리 지지자들은 11월 본선 때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트럼프 심기를 거스르는 '눈엣가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변수로 떠올라서다. 최근 미 NBC방송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6%)은 바이든 현 대통령(44%)과의 양자 대결에서 앞섰다. 하지만 케네디 주니어(13%)를 포함한 5명의 다자 대결 구도에선 트럼프(37%)가 바이든(39%)에게 밀렸다.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응답자 일부가 케네디 주니어로 갈아탄 결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계감을 감추지 않는다. 최근 트루스소셜에 "케네디 주니어는 비뚤어진 조 바이든의 재선을 돕기 위해 민주당이 심은 급진 좌파"라며 "그를 지지하는 건 쓸모 없는 항의 투표가 될 것"이라고 썼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로 민주당의 정치 명문 케네디가(家)의 일원이지만,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해 독자 출마를 강행한 케네디 주니어의 행보를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공화당도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계심을 인정하고 있다. 알렉스 코난트 공화당 전략가는 "케네디 주니어가 하는 일엔 트럼프를 긴장시킬 것들이 많다"고 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트럼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평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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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 첫날 의대교수들 피켓 시위… 환자들은 여전히 '발 동동'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 로비에선 흰 가운을 입은 의대교수 7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시위에 참여한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정책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간절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날 자기 진료실에도 '오늘 외래는 휴진입니다'라는 안내문,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함께 붙였다. 진료실 대신 로비에 선 교수들을 본 환자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쳤지만, 일부는 들릴 듯 말 듯 나지막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이날 주 1회 휴진에 돌입했다. 휴진 여부는 각 교수의 자발적 결정에 맡겨진 데다, 사전에 진료 일정 등을 조정한 덕에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전국 각 대학으로 휴진 움직임이 확대되면 환자들의 불편 역시 더 가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빅5'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이날 외래진료와 수술 등을 중단했다. 서울 밖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고대안산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휴진에 관한 사전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인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일부 교수들이 휴진했지만, 진료나 예약 접수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교수들도 의료 공백 등을 우려해 일률적으로 휴진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각 교수들 자율에 맡겨져 공식적인 휴진 규모 집계는 어렵다"며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진기 대신 피켓을 든 모습을 본 환자들은 예약된 진료 날짜가 바뀌거나 취소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했다. 뇌출혈 수술 예후를 살피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유모(76)씨는 "3일 전에 예약 날짜가 확정돼 지연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대로 오라고 해 안심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은 한 부모도 "오늘 몇몇 교수님들이 옆 건물에 심포지엄을 갔다고 하더라"며 "오늘 아이 진료는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예약은 차질이 없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이 의사들에게 집중된 탓에, 다른 직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 직원은 "다른 직원들도 교수님 못지않게 고생하는데, 밖에선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하다는 이야기도 돈다"며 "병원은 의사로만 굴러가는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직원들의 수고가 묻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교수들은 그냥 휴진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환자들의 불만을 다독이는 것은 다른 직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날 병원 곳곳에 '병원 직원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비대위는 "진료와 수술 일정을 변경하고 환자 가족들의 불안과 불만을 다독여 온 직원 여러분의 수고를 잘 알고 있다"며 "실무에 서툰 교수들을 챙겨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진료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수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을 지키겠지만, 부득이 앞으로 진료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닻 올린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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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 결론에 간극만 확인한 여야... 尹 언급대로 22대로 넘기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첫 만남을 가진 여야는 국민 대표단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절차"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접점을 찾기 위해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간극이 더 벌어진 모양새라,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30일 국회 연금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공론화 결과와 대안 재정추계를 보고받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선정된 492명의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가장 선호(56%)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질의 과정에선 여야의 견해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①소득보장안 수용 시 가장 큰 부담을 질 미래세대의 의견이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②미래세대 부담 증대 관련 자료가 갑자기 자료집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정황이 존재하며 ③당초 연금개혁의 큰 취지인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키우자는 목표에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①당초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는)'을 선호한 시민들도 '소득보장안'으로 생각을 바꾸는 등 공론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됐고 ②시민들이 연금제도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 만큼이나 중요한 '실질적 노후보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③구조개혁 논의가 미진했어도, 모수개혁에는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이 나온 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여야는 3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도 생각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의 말미에 "참여한 숙의단은 본인 선택을 바꾸거나 다른 생각을 존중한다는데, 우리는 '1안이 맞냐, 2안이 맞냐' 씨름하고, 전문가들은 '소득보장론이 이겼네, 재정안정론이 졌네' 한다"며 "조사 결과에 왈가왈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건지 논의하자"고 성토했다. 이날 특위 분위기를 감안할 때,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처리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확히 한 달 남은 21대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음 회의는 역사적 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악재다. 김 의원은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상대로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물었다. 이 차관은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