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국감장서 추미애ㆍ윤석열 대리전 벌인 여야

입력
2020.10.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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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리전을 펼쳤다. 여당은 윤 총장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무리한 감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는 진상 규명의 방법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 도입으로 맞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며 윤 총장이 라임 수사의 배후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수사 중 나온) 여당 인사들은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했고, 야당 인사들은 검찰총장에 직보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사단 사람들, 졸렬할 뿐 아니라 비열하다"고 윤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며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증권범죄 수사단을 폐지함으로써 여권 정치인을 향하는 정관계 로비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 "어떻게 검찰이 사기 피의자 옥중편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느냐"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을 근거로 윤 총장을 공격하는 법무부를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김 전 회장이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김 전 회장 옥중편지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여야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의 진상규명 방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립 당위성을 설파했고,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의 부실수사를 공격하며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라임 사태를 둘러싼 폭로전도 이어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술접대 검사 3명 중 2명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 검사라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으며, 김 회장 측도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며 해당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름이 나온 여권 인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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