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신규 채용한 장애인 가운데 8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원회 소관 25개 출연연이 2015년 이후 채용한 장애인 107명 가운데 91명(85%)이 비정규직이었다.
해당 기간 비정규직 신규 채용 장애인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 39명에 달했다. 한의학연도 16명이나 됐으며, 기계연과 핵융합연도 각각 6명이었다.
지질연과 생명연, 천문연, 항우연, 에너지연, 화학연, 원자력연 등도 1~5명의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5개 출연연은 최근 6년간 장애인을 아예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13개 출연연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을 보면 좀 더 노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출연연들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이 2015년 이후 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매년 의무 고용율이 올라가면서 이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5년 1.71%, 2016년 1.63%, 2017년 1.65%, 2018년 1.61%, 2019년 1.40%로 계속 하락했다.
조 의원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유능한 장애인 연구인력을 육성해 다양한 인재들을 출연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