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파트 당첨내역,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입력
2020.10.18 15:10
강진구 기자

앞으로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과거 청약 당첨사실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청약홈에서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날까지 모든 당첨내역을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현재는 과거 당첨내역 조회가 제한돼 있다.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 견본주택 등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 당첨일로부터 열흘까지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청약 제한 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도 조회가 어렵다.

새 서비스가 시작되면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분양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 확대 심사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주택 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국민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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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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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일극체제' 지키고 대권 가도 박차
벼랑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 리스크'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재판에서 예상을 깬 무죄를 받아내며 향후 대권 가도의 불씨를 살린 것이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과 결속을 재정비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을 포함한 대여공세의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의외의 밝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시처럼 취재진 질문 등에 묵묵부답하면서도, 배웅 나온 당 의원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하며 웃음의 눈인사를 건넸다. 선고 직후엔 오히려 담담했다. 무죄 선고 소식에 환호하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창해일속'(滄海一粟)을 인용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치에 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유죄를 우려할 만큼, 이 대표의 최대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은 두 번 연속 유죄가 내려진다면, 이 대표에게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래서) 이번 위증교사 무죄는 앞선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가 준 피해를 만회하고도 훨씬 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 수확은 '정치탄압 희생양' 이미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8년간 박탈,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당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디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물론, 대장동·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잠시 흔들렸던 '이재명 일극체제'도 다시 굳건해질 전망이다.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징역형으로 민주당 안팎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이들 목소리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비명계 한 의원은 "2심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표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최대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소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도 선고 직후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장)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하고,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끝장토론을 통해 정부·여당과 차별된 수권 리더의 면모를 부각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 움직임에도 자연스레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예정대로 보고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향후 장외집회 확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적 저항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욕이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게 이번 표결에서 보이지 않겠느냐”고 압박에 가세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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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피해 경험' 의원도 나선다... 트럼프 2기 국방 내정자 명줄 쥔 '공화 6인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44)가 최근 제기된 성폭행 의혹으로 '공화당 6인방'의 철벽 수비에 가로막혀 낙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각료 인선에 날 선 비판을 해 온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헤그세스에 대한 당내 비토(거부)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6인방이 내년 상원 인준 과정에서 헤그세스의 국방장관 임명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다) △수전 콜린스(메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존 커티스(유타·당선자) 등 평소 트럼프에게 대립각을 세워 왔거나, 최근 헤그세스 지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상원의원들이다. 미 육군 소령 출신이자 폭스뉴스 진행자라는 이력을 지닌 헤그세스는 2017년 성폭행 뒤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해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온몸에 '극우·기독교 극단주의' 문신을 새긴 점도 도마에 올라 있다. 중도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년 1월 개원을 앞둔 제119대 미 연방 의회의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위해 똘똘 뭉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공화당에서 이탈표 4표만 나와도 장관 인준에 필요한 과반(51석)이 무너진다. 더힐은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언스트를 '헤그세스 반대'에 나설 의원 1순위로 꼽았다. 여성 의원인 언스트는 주방위군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이라크전 참전 이력을 갖고 있다. 과거 대학생 시절 교제 성폭력과 군내 성희롱 경험 등을 털어놓았고, 의정 활동 때에도 '군 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2019년 9월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지명된 존 하이튼 당시 전략사령관이 하급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을 때, 그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었다. 실제 언스트는 최근 헤그세스를 직격하기도 했다. "전투 임무에 여성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헤그세스 발언에 언스트는 "내 (의원실) 직원 중 한 명도 보병 장교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라며 헤그세스를 비판했다. 같은 군사위 소속 크레이머 의원 역시 "우리 군대에 성폭행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며 헤그세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머카우스키, 콜린스, 매코널, 커티스 등 다른 의원 4명도 앞서 게이츠 지명을 거세게 비판한 사실에 비춰, 인준 투표 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힐의 예상이다. 게다가 이들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여러 차례 당내 반란표를 던졌다. '트럼프 독주'를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인 머카우스키와 콜린스의 경우, 2021년 2월 트럼프의 '내란 선동' 탄핵 심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7인방'에도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인 셈이다. 20년 가까이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뒤 최근 물러난 매코널 역시 게이츠의 사퇴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게이츠 낙마 사례와 달리, 헤그세스는 무난히 국방장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앞세워 '헤그세스 호위무사'를 자처한 공화당 의원들의 전투력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기소도 안 된 사건을 성폭행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헤그세스를 두둔한 바 있다.
공학전환 두고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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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여대 거르고 싶다" 글 논란에...민주당 여성위 "사퇴시켜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걸러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이사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평등 가치 실현으로 여성 폭력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여성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대를 비롯해 여대 전체를 폄훼하는 발언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했다"며 "이는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여성혐오와 채용 성차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우영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제대로 된 인권 의식과 젠더 감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공직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9개월째 공석이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서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외쳤던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엇을 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하루속히 훼손된 성평등 가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재건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과 정책을 제·개정하고 실효적인 정책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 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 이사장은 대학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글 내용상 동덕여대로 유추할 수 있다. 그는 또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며 "큰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입사원 연수 특강 때 ㄷ여대 사례도 토론해볼까 고려 중"이라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뒤 사과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며 일부 폭력 등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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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10분 만에 끝… 일본 무성의에 항의는 없었다
한국 정부가 25일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별도로 개최했다. 전날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공식 추도식에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시키자 한국 정부가 항의의 뜻으로 불참하며 사실상 파행을 빚은 탓에 급조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도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을 비판하는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10분 만에 끝났다. 한국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 측 불참이 아쉽다"며 전날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끝난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적반하장 모습을 보였다. 주일본 한국대사관은 이날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었다. 유가족 9명과 박철희 주일본 한국대사를 비롯, 약 30명이 참석했다. 당초 한국의 '별도 추도식'이 계획돼 있지는 않았다. 한국은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주는 대신, 매년 조선인 등 희생자 추도식을 열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추도식 나흘 전(20일)에야 개최 사실이 공식 발표됐고, 심지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적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정부 대표 참석 인사로 결정했다. 일본 측은 전날 열린 추도식도 희생자 추모보다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감사' '기쁨' 등의 표현을 쓰며 사실상 '등재 기념식'으로 진행했다.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 추도식은 전날과 달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장소가 희생자들 일터인 사도광산과 2㎞ 떨어진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조선인 기숙사 터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두 손을 모았다. 유족 중 한 여성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또 다른 유족은 "돌가루를 많이 마셔 고통받았던 아버지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박 대사는 추도사에서 "80여 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사도광산의 역사 뒤에는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도식은 이것으로 끝이었다. 오전 9시 5분쯤 시작된 추도식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 대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느냐'는 취재진의 항의에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한국 외교부는 한술 더 떠 "일본과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평가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이 거듭 '뒤통수'를 치는데도 항의나 비판 없이 침묵만을 지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되레 추도식 파행을 한국 탓으로 돌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부는 지역과 협력해 한국과 정중히 소통했는데 한국 측이 불참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도식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정부 책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일본 내 여론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이쿠이나 정무관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는 한국 입장에선 민감한 요소로 일본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라이 마이 사도시의회 의원도 "일본 정부에 휘둘린 것으로 두 번 다시 이 같은 부끄러운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출국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장관회담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