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 김봉현 "검사 여러명 접대" 폭로에 감찰 지시

입력
2020.10.16 22:28
정준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고인이 옥중에서 제기한 '현직 검사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언론을 통한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는 근거로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현직 검사 접대ㆍ금품수수 △'검찰 로비' 수사 은폐 △짜맞추기 수사 등 의혹과 관련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 A씨를 통해 현직 검사 3명과 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검사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도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감찰 대상이 여전히 라임 수사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직무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특정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지목한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한 것은 현직 검사가 아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었다"는 입장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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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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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사람 뽑을 때는 물론 해고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복기 원티드랩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K-인공지능(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한국포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인사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미래엔 AI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티드랩은 구직자가 이력서를 올리면 AI가 이를 분석해 취업을 원하는 기업과 매칭률, 합격률 등을 예측해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AI가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취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보면서 AI 예측 엔진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며 "일자리를 매칭해준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통과를 하고 3개월 이후에도 다니는지 등의 데이터들을 꾸준히 모아 AI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직자에게 더 유리한 포지션에 지원할 수 있게 돕고 구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AI가 활용되고 있다"며 "매칭 성공률을 높여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도 약 90일에서 27일로 줄였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업 인사 업무 분야에서는 AI가 화두"라며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 네트워크를 판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 미국 서부에서 대량 해고된 IT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해고가 AI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의심을 품고 크게 반발했다"며 "AI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10년 뒤에 AI가 내 회사의 대표가 될 확률을 챗GPT에 질문했더니 50%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챗GPT는 AI가 회사 환경과 자원에 맞게 최선의 결정을 하는 일은 더 잘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설득하고 조직의 변화를 관리하고 이끄는 일은 사람이 더 낫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 예비비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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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 쌈짓돈이냐"... 尹 예비비 남용에 野 '국정조사' 주장도
2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가비상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금고처럼 남용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정부의 지난 2년 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단독으로 입수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 ▶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예비비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윤 정부에서는 예비비 상당 부분을 대통령실 정책 추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예비비 남용에 대해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도 요청한 바 없는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650억 원의 비용을 낭비했고, 대통령 순방 비용으로만 53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며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윤 정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면서 정작 국민 민생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냐"(진성준 정책위의장)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나왔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의혹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참사인 부산엑스포 유치 비용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업체가 담합을 통해 1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거론했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 이전 경비 명목으로 3차례 예비비가 추가 편성돼 증가한 비용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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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현택 체제' 출범… 아산·성모병원 3일 휴진율은 미미
내년에 늘어나는 의대 신입생 정원이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보다 500명 줄어든 1,500명 안팎 규모로 사실상 결정됐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의료농단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고, 의대 교수들은 3일에도 항의성 일시 휴진을 이어간다. 그러나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독자노선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전체적인 응집력은 떨어지는 분위기다. 의협은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임 회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사분오열돼 패배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라면서 “회원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1개 의대(미제출 차의과대 제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입시전형계획 변경안을 취합한 결과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의사계는 정부 발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임 회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과 증원 승인 보류를 요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은 의사들이 원하는 테이블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하겠다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즉각 의협과의 연대에 선을 그으며 엇박자가 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임 회장의 독단적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내부 공지를 돌렸다. 실제로 전공의들 사이에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전공의들 뜻과 무관하게 정부와 합의해 갈등을 빚었던 당시 최대집 회장 집행부 인사들이 이번 임 회장 집행부에 상당수 합류한 점도 한 가지 이유로 거론된다. 박 위원장은 의협에서 당연직 정책이사를 맡고 있지만, 임 회장 취임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에 앞서 내부 분열 수습과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이어가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연세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울산대 의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 의대) 전남대병원(전남대 의대)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휴진 당일 ‘의료대란과 교육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휴진도 필수의료 분야는 제외되고 참여 여부도 교수 선택에 맡겨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교수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휴진을 권고했으나 휴진일 하루 전까지 병원에 휴진을 공지한 교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인 최창민 교수를 포함해 일부만 휴진하고 대다수는 진료실을 지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도 “교수단체 휴진 결의 이전에 예정돼 있던 부득이한 휴진 외에 진료 일정 변경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전공의 복귀 유인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대 36시간 연속근무를 24~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공모도 이날부터 시작했다.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과목을 추가해도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근무시간을 도출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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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설' 일축한 파월... 시장 "연내 1, 2회 인하 전망 유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 인상설’을 일축하자 시장은 연내 인하 전망을 유지하며 안도했다. 최악의 선택지는 삭제됐지만, 첫 인하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라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이른 상황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5.25~5.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 연내 3회 인하를 예상한 3월 FOMC에 비해 강경해졌다는 평가다. 정책결정문에 '최근 몇 달 2%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횟수도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은 우려보다 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해석됐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다음 정책금리 조정이 인상일 것 같지는 않다”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동결’ 또는 ‘인하’ 두 갈래로 좁혔다.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면서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진입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릴 것”이라며 “‘스태그(경기침체)’도 ‘플레이션(물가 상승)’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6월 FOMC에서 공개될 위원들의 연말 금리 전망 점도표(dot plot)는 3월 대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연내 1,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는 아직 유효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말부터 수요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며 물가 안정이 재개되고, 연준이 9월 이후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방기금 선물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역시 9, 11, 12월 FOMC에서 금리가 현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각각 56%, 67.6%, 81.6%로 전일에 비해 높게 반영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에 일단 안도했다. 이날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FOMC 결과 발표 후 5% 선 아래로 내려왔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63%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6월부터 미 국채 상환액 한도를 월 250억 달러로 줄이는 양적 긴축 완화 조치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여 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375.9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는 FOMC 결과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코스피(-0.31%), 코스닥(-0.17%) 모두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마감했다. 추가 인상 우려 해소에도 연준의 금리 관망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물가와 고용지표 결과, 중동 정세 등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환율·고물가 부담이 장기화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