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사 자리서 양주 제공 혐의 김한정 의원 재판에

입력
2020.10.16 19:06
이종구 기자
김 의원 측 "사실 아냐"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4ㆍ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음식 값은 각자 냈고 양주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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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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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후 진술 거부 외 남은 선택지 없어...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매우 낮아"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장관에게 반헌법적인 계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통고하고 사퇴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피의자 심문을 위해 먼저 공수처로 이동하게 된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윤 대통령 측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체포적부심 신청"이라며 신청 가능성을 묻자 류 전 감찰관은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됐는지, 영장 발부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체포에 필요한 정도의 사유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생각되면 석방하는 것"이라며 "지금 경찰에서 크게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거나 책잡힐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없었다"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봤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관되게 진술도 거부하고 절차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소환요구라든가 혹은 면담 조사, 추가 피의자 심문을 요청하더라도 거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피의자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그는 "진술 거부를 한다면 오히려 기존에 확보된 증거나 지금까지 구성된 범죄사실을 기초로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게 어떻게 보면 간명한 방식일 수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연 전술을 펼 가능성에 대해서도 류 전 감찰관은 "변호인을 통해 지지자들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진술 거부 외에 법률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오히려 일본의 경우 진술 거부를 증거 인멸의 하나의 징후로 보기도 한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짐작게 할 사유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류 전 감찰관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측근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가, 다른 내란 임무 종사자들이 전원 구속된 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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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걷을 '대외수입청' 신설 발표... 무역전쟁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기 위한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에 들어서면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듯이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별도 기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리는 우리와의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어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며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의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당선자의 참모들이 대선 공약보다 제한적 수준의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당선자 본인은 여전히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당선자의 '옛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 산하에 대외수입청을 두고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수료, 미국 시장 접근 수수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징수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담당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킴벌리 클라우징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이 있고 미국의 수입품 구매자가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트럼프가 세금 인상을 외국인이 대신 내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LA 사상 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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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원인은 송전탑에서 튄 불꽃?… 소방당국, 조사 착수
8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일대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은 강풍에 쓰러진 송전탑에서 튄 불꽃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지 소방 당국은 전력회사 및 해당 송전탑 일대를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LA타임스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동부 내륙 알타데나 지역의 '이튼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산불 확산 초기에 촬영한 영상에서 송전탑을 발화 지점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화재 지역 인근 주민인 페드로 로하스가 지난 7일 오후 6시 24분쯤 찍은 것으로, 산 중턱에 설치된 한 송전탑 아랫부분에서 불꽃이 크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로하스는 "조용한 밤에 (우리 집의) 뒤쪽에서 불길이 났다는 이웃 얘기를 들은 뒤 뒷마당으로 나갔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영상을 찍었다"면서 "이 불길이 도시를 파괴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CNN에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쯤 비슷한 장면을 촬영한 알타데나 지역 주민 제니퍼와 마커스 에리코 부부도 처음에 이 송전탑에서 불꽃의 고리가 빛나는 모습을 본 뒤 불길이 산 아래쪽으로 퍼질 것을 직감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이 이 산불의 최초 발화 시점으로 추정하는 당일 오후 6시 18분과 근접한 시각이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소속 수사관들이 해당 송전탑 일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방 당국은 전기를 공급하고 송전탑을 운영하는 지역 전력회사인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의 쓰러진 전력 설비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촉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신문은 센서 네트워크 운영회사 '위스커 랩'의 분석을 근거로 "허스트, 이튼, 팰리세이즈 화재 근처 전력망에서 화재 시작 몇 시간 전 강한 샌타애나 바람이 분 탓에 전력망 결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손상되거나 쓰러진 전선 또는 기타 장비로 인한 결함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강한 돌풍이 예보되면서 LA 산불 진화 작업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미 기상청(NWS)은 전날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 15일까지 강풍을 예보하고 '특별히 위험한 상황(PDS)'에 해당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돌풍이 불 때는 바람이 시속 약 113㎞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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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에도…'무안공항 자료 제출' 무더기 비공개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대화 설계 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무더기로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설계사가 작성한 로컬라이저 안전성 검토 결과가 담겼을 자료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이달 공항공사에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실시설계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항공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설계사는 이 자료에 △로컬라이저 최적 설치 위치 △파손성(부러지기 쉬운 성질) 확보 방안을 담아야 한다. 로컬라이저 둔덕 자체는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존재했지만 지난해 개량 공사 때 콘크리트 상판이 추가됐다. 이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는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장비 안테나 설계 및 파손성 검토 자료 △현장조사 보고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 △외부 의견 수렴 자료 △주간·월간 진도보고 및 수시보고 자료 △기술 검토 이슈 페이퍼(쟁점 자료) △구조 및 안전진단 결과서와 관련 문서 15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설계사가 작성한 문서를 전부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발주처와 설계사 간 논의 내용을 보여준 핵심 자료였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자료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항공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한 자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제출한 자료로 동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만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 앞서 이 의원실 측을 찾은 공항공사 관계자도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약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블랙박스가 사고기 마지막 행적 4분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조위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안 보고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잇따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고도 등 기초적 사실은 ‘사고 조사에 장애를 안 준다’는 범위를 넓게 잡아 사조위와 공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제탑 교신 기록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사조위가 사고와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제출·보존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고, 보존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전자 문서의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물건의 이동·변경·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토부는 7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됐다고 발표하며 자발적으로 단면도를 공개한 바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조위 내부 규정(훈령)에 따르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돼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공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이라며 "다만 이 규정을 공항공사에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사조위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