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진행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집값 상승, 전세난 등 주택 정책의 난맥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주택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고 날을 세우는 한편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을 틀고, 이사 문제로 고민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토위 소속이었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부각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은 한국감정원 통계의 신뢰성 문제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감정원가 국민은행 집값 통계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때는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4.1%, 4.5%씩 하락해 0.4%포인트 격차가 났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감정원 지수가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올랐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국토부가 통계에서 유리한 수치는 부각시키고 세부 내용을 감추는 등 편법을 이용해 국민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국토부는 6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등이 상승했다 밝혔으나, 소득 하위가구의 자가보유율ㆍ자가점유율은 1.1%포인트씩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의 통계가 주택시장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감정원은 직접 조사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사한다”며 “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이기에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이 있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토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협회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가 투자한 충북 음성골프장은 총체적 부실, 불법, 비리의 끝판왕”이라며 “박 의원은 사업 계획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회의록을 보면 투자 심사나 사업비 증액 등을 주도한 이는 박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년간 박 의원과 관계 있는 6개 그룹이 한국도로공사 공사 76%를 낙찰받았는데, 사실상 한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만 바꿔 다른 회사인 양 입찰을 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가계약법상 같은 회사가 동시에 입찰하면 안 되는데 대표자 명의만 다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며 산하기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 달라”며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후렴구를 틀었다. 노래가 나오자 김 장관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국민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힘들고 험난해졌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도 야당의 공격 소재로 사용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사람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직장에서 멀어서 팔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해서 집도 못 팔게 됐다”며 홍 부총리의 사연을 소개했고, 김 장관은 이에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연”이라며 “저 분이 지금 전세 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며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