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 "CJ 측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며 "CJ측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80%가 넘는 41만명이 산재 제외를 신청 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 같은 악용 상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외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질병과 육아 등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씨의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사본을 근거로 "고 김원종님이 작성했다고 하는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보면 글씨가 직접 자필한 글씨체와 확연히 다르다"며 "게다가 같은 대리점의 다른 제외 신청서들 역시 대리 작성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얼마나 사용자 논리에 따라 작성됐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과 특고노동자 산재제외신청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업계에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