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의혹 기동민 의원 소환… 이강세 추가 기소

입력
2020.10.12 18:16
김정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동민(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기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기 의원 소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기 의원을 불러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 전 회장에게 금품 수천만원을 전달받은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며 동향 선배인 기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성격으로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기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현금을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며칠 뒤 기 의원을 두 번째로 만나 또다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라임 사태에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김 전 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친분 관계가 있는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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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다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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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유죄 판결에 대비한 '플랜B'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후로 예정된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에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비록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효력은 사라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법률가 출신들 조언이나 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당이 개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직접 지원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