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서 장관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요 안보현안 협의를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연례 회의로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열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대면 협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표단을 최소화해 만나기로 했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는 전작권 전환이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이 축소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훈련은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인 완전운영능력(FOC),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 FOC를 마치고 내년에 FMC까지 완료해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FOC 검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 지연 등) 전작권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까지 포함해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앞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조건1)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조건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3)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조건 1과, 2에 대한 평가를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하는 한미 국방장관과 달리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 군사위원회(MCM)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SCM 하루 전날인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게리 토머스 해병대 부사령관(4성 장군)이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가 대거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서울 공항에서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하늘의 주유소’라 불리는 공중급유기는 2018년 총 4대가 도입됐으며 300명까지 탑승이 가능해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이라크 교민 구출에도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