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지 회생을 돕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종료될 경우 강원랜드 매출감소를 시작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이 줄줄이 급감하는 위기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폐특법은 감산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몰락한 강원 태백, 삼척, 정선, 영월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전국 폐광지 회생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정선군에 내국인 출입 독점권을 갖는 강원랜드가 문을 열었다. 여기서 나오는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국세 등을 폐광지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지역회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는 폐특법이 만료돼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잃을 경우 강원랜드 매출은 1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매출 1조 5,176억원의 100분 1수준이다.
문제는 카지노 존폐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랜드 매출 감소가 국세와 지방세 납부액은 물론 폐광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까지 급감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탓이다. 강원랜드가 지난해 낸 세금과 기금은 6,558억원 가량이다. 2000년 개장 후 지난해까지 납부한 폐광기금은 2조원에 육박한다. 폐특법 종료가 곧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이 마르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고용시장 위축도 우려된다.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폐특법 폐지로 카지노 영업이 중단되면 고용 규모가 현재 강원랜드 직원의 10% 수준인 350명까지 줄어든다. 협력업체마저 떠나 지역소멸 위기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와 지역사회, 정치권은 폐특법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강원도가 폐특법 효과 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 여론전에 나선 것도 절박한 마음에서다. "정치권과 공조해 별도의 팀을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강원도는 "폐특법이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연장됐지만 지리적, 환경적으로 불리한 폐광지는 여전히 자립 기반이 부족하다"며 "폐특법 종료는 폐광지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과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