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재량으로라도 코로나 블루에 질병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질병코드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젠 심리방역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복지환경위원장을 3번 역임한 보건복지 전문가인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인 불안장애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자체적으로 질병코드를 부여했었다.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도 백 의원의 질병코드 부여 제안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는 또 다른 질병코드 담당기관인 통계청에 “신종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질병코드 신설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전했으나,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반영할 계획”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질병 분류 기준으로 삼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기초로 한다.
문제는 현재 WHO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앓는 후유증에 대해서만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정신불안을 호소하는 많은 국민들은 심리방역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코로나 블루가 질병으로 분류가 돼야 진단기준이 명확해져 질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지금보다 세심한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진 올해 상반기 불안 장애 상담 건수(1만8,931건)는 신종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1만3,067건)보다 44.8% 급증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9,217건이던 자살예방 상담전화 건수 역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월평균 1만6,457건(1~8월)으로 78.6%나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심리 방역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근본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실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백 의원은 “일시적인 우울감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자살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등 코로나 블루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질병코드 부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 8월 25~28일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분노ㆍ공포를 느낀다’는 응답은 각각 25.3%, 15.2%에 달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 재확산 전인 8월 첫째 주(6~9일) 조사보다 2.2배, 2.8배 높은 것이다.
그는 코로나 블루 질병코드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법 22조 2항은 표준분류 원칙과 상관없이 통계청장 재량에 따라 특수분류로 질병코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