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 "민생 위해 힘 합치자"

입력
2020.10.04 22:16
이서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만났다. 이들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ㆍ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 만찬 회동에는 김영진 민주당ㆍ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ㆍ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함께했다.

양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지난달 4차 추경과 민생법안을 원만하게 합의 처리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애초 이 자리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공정 경제 3법 처리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양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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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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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공천 개입 선 그은 김영선... 돈 거래 명씨에 대해서는 "사실과 주장 섞어서 얘기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강하게 부인했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해 "내가 경남에서 정치를 관두지 않는 한 관계를 끊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 중인 돈거래와 관련해선 자신이 피해자로, 당시 회계 담당자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4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공천 당사자였다"며 "나는 공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와 공천 관련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것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2월 본인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이 아닌 김해갑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명씨와의 친분에 대해 "내게 회계 담당자 강모씨를 소개해 줬다"며 "나도 몇몇 정치인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에 대해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사실과 본인 주장을 섞어서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2022년 6월 재보궐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강씨에게 빌린 돈이지 명씨에게 전달됐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보궐 당시 선거 자금이 급히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강씨가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당선 이후 선거보전비용으로 1억1,300만 원이 돌아왔는데 강씨가 채무 비용이라며 9,700만 원을 가져갔고, 이 외에도 채무가 더 있다고 하길래 이후에도 수시로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강씨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일 뿐, 강씨와 명씨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한 김 전 의원은 "선거 자부담비가 4,7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 강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내가 조사받은 날부터 강씨가 연락을 안 받는다. 그래서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의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씨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빌려준 돈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9,600여 만 원의 돈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 간 직접적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김 전 의원과 명씨 모두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이날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목받게 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진위는 사법당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 처장의) 답변 취지는 관련 사건이나 고발, 언론보도 등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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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외부 위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최 목사의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팀 결론과 달리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검찰 외부 위원들이 수사팀과 결이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기존 결론을 그대로 밀어붙일지 검찰 수사팀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10시 30분이 넘어서야 나온 결론이었다. 위원 15명 중 8명은 '기소 권고'에, 7명은 '불기소 권고'에 표를 던지는 등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을,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역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쟁점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 선물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였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출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6~9월 순차적으로 건넨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양주 및 전통주 △명품가방 등은 ①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②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③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목적이 있는 금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 목사 측은 영상과 녹음 파일 등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 증거를 수심위에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최 목사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불기소 잠정 결론을 낸 김 여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품이 '감사 표시' 내지는 '접견 수단'에 불과하고, 청탁 내용도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려면 금품 제공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는 물론 최 목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검찰 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품 제공 당사자가 청탁의 의도를 자백하고 있는 데다, 대법원 판례 등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심위는 토론을 거쳤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표결 끝에 회의 개최 후 8시간 30분여 만에 최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2시 개의한 수심위는 검찰 측부터 불러 입장 설명을 들었고, 최 목사 측 설명을 들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질의하는 등 긴 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장에서 나오며 "모든 위원이 질의할 정도로 관심이 컸다"며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양측 모두 무혐의로 의견이 같았다고 한다. 수심위가 최 목사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팀의 셈법은 다소 복잡해졌다. 최 목사 사건과 맞닿아 있는 김 여사 사건 처분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 목사 수심위에 앞서 개최된 김 여사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갖춰야 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을 받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처분은 검찰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기존 검찰 수사팀의 결론대로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관측한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검찰이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검찰은 수심위가 수사팀과 달리 판단한 8건(결과 공개 사건 기준) 가운데 4건에서 수심위 의결과 다른 처분을 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결과에 대해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