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경제성 빨간불이 켜졌다. 그 부담을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리한 정책 추진이 가뜩이나 경영 악화 상태에 놓인 에너지 공기업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국석유공사와 발전4사(한국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5곳이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현황 분석 결과, 예타 대상 8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전부 기준에 미달했다.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전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사업 추진 불가능 수준'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경제적 타당성 기준은 수치 '1'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분석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8개는 전 분야에서 0.53~0.86 사이의 기준치 이하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독려했던 태양광 사업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남동발전의 '전남 고흥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과 한국동서발전의 '충남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각각 0.84과 0.74에 그쳤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사업은 바다에 설치한 풍력발전단지에서 일으키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변환해 전기를 얻는 해상풍력 분야였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한국남동발전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고 이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각각 1조4,000여억원과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제성은 각각 0.55, 0.53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 위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권의 핵심 정책을 떠안은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7월 기준 각각 455억원, 66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한국석유공사 역시 부채만 20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뛰어드는 모양새"라며 "지금부터라도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