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국무부 고위 간부들이 11월 미 대선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쳤다. 교착 상태인 북미협상의 진전을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 새 정부를 떠 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으로 일했던 수전 손턴 예일대 로스쿨 초빙교수는 1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선거 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새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동아태차관보였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국제안보외교 부소장도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십중팔구”라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들은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의 도발 확률이 더 높다고 예측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면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도발을 예상해야 한다”며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친숙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새 강아지를 길들이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북한이 새 정부에 대한 탐색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손톤 전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보다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바이든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셀 전 차관보 역시 “동북아에서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돼 정상적인 모습을 일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이전처럼 일괄적인 대타협 방식인 ‘그랜드바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대선 전 북미간 깜짝 정상회담인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