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에 외압 없어" 관련자 무혐의

입력
2020.09.28 14:59
김현종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28일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관계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 등 16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가 승인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아, 군무이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부대 지역대장 등 서씨의 휴가 연장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씨 소속부대의 지원장교(대위)와 지원대장(대위) 등 2명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김현종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野, 초유의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
관련기사 6
박찬대 "감액 예산안 내일 상정…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다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활비,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배드민턴협회 둘러싼 논란
관련기사 20
파리올림픽 포상식 끝내 불참한 안세영… 행사장 대신 농구장에?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올림픽 포상식에 끝내 불참했다. 지난 8월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배드민턴 금메달을 획득하며 활약했지만 경기 직후 처우 개선과 협회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으로 협회와 불화를 겪었다. 협회는 30일 오후 경남 밀양의 아리나 호텔에서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총 2억 원의 포상금을 전달하는 포상식을 열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총 3명으로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에게는 1억 원, 혼합복식 은메달리스트 김원호(삼성생명)와 정나은(화순군청)에게는 각각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안세영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안세영과 협회 측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메달리스트인 김원호도 이날 불참했지만 올림픽 메달 획득에 따른 병역혜택으로 기초군사훈련이 겹친 것이 이유였기 때문이다. 포상식이 열린 시간, 안세영을 농구장에서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연예매체 스타뉴스에 따르면 안세영은 전날 경기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용인 삼성생명과 부산 BNK의 여자프로농구 경기 현장에 있었다. 안세영의 불참으로 1억 원의 포상금 증서는 길영아 삼성생명 감독이 대리 수령했다. 안세영이 협회 운영을 작심 비판하면서 불화를 빚은 김택규 협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배드민턴이 늘 모든 분께 사랑 받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불참한 안세영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협회는 시상에 앞서 안세영의 올림픽 활약을 편집한 영상을 상영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박수를 보냈다. 안세영의 지난 8월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가 보조금을 위반한 정황과 후원 물품을 부당하게 배부한 혐의 등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김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00
트럼프 "브릭스, 달러화 약화시키려 하면 100% 관세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개국)를 향해 '미국의 달러화를 약화시키려 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미국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이들 국가가 강력한 미국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기존 통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브릭스는)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과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국제 교역에서 미국 달러화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과 작별하려는 모든 국가는 실제로 미국과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당선자는 올해 대선 기간 동안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유지할 것"이라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게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달러화 기준 무역 결재를 위안·루블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탈(脫)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고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독자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달러화를 무기화했는데 이는 큰 실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뉴진스, 어도어 결국 떠난다
관련기사 102
'소송 없는 계약 해지' 주장한 뉴진스, 업계 우려 나온 이유
그룹 뉴진스가 전격 '탈 어도어'를 선언하고 나섰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뉴진스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과연 뉴진스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자정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갈등 속 공개적으로 민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던 이들이 결국 최근 어도어를 떠난 민 전 대표의 뒤를 따라 소속사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 이유로 어도어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어도어를 상대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전속계약 해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속계약 해지 사태의 책임이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 있는 만큼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거액의 위약금 배상 의무도 없다는 것이 뉴진스의 입장이다. 계약은 해지하지만 뉴진스의 상표권도 자신들이 갖겠다는 주장이다. 독특한 점은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어짐으로 저희 활동엔 문제가 없다. 저희가 굳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아티스트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고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뉴진스는 이를 모두 건너뛴 채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을 갖겠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의아함을 자아냈다.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배경에는 어도어를 떠난 뒤 공백 없이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법조계 및 업계의 시선이다. 법무법인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뉴진스가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이유가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실제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뉴진스는 법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손을 잡고 새출발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뉴진스에게 소송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뉴진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전속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역시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법적 다툼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뉴진스는 '소송 없는 계약 해지' 선언이라는 묘책을 통해 어도어를 떠나서도 당분간 독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멤버들의 활동에 제약을 걸기 어려우며, 뉴진스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 보는 업계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소속사를 상대로 '의무 불이행'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한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업계에서 이를 악용해 소속사를 떠나 독자 활동을 꾀하는 사례가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뉴진스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전면 배치되는데다 멤버들의 피해 주장이 구체적인 만큼 상황이 다르지만, 자칫 이들의 의도와 달리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례가 남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 사태가 안타깝지만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바라볼 수만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 번 선례가 생길 경우 정당하게 체결한 전속 계약을 무효화하고 입맛에 맞게 템퍼링 등을 꾀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