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열린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검증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부실검증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가 강력 성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검증위 전체회의는 안전분과 검증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안전분과 위원 대다수가 분과 검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것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체 위원의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안전분과 검증위원 4명은 진행 상황에 대해 항의하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검증위는 당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로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 ‘공항시설법 제34조’(공항을 건설할 때 안전저해시설에 대해 절취해야 한다는 내용) 항목에 따라 김해신공항의 장애물 절취 여부가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1차 시뮬레이션 때 기존 활주로에서 금정산 충돌 결과가 나왔고, 새 활주로의 경우 승학산 충돌이 우려된다는 부ㆍ울ㆍ경 검증단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변 대행은 “검증위의 검증 자체가 불공정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부ㆍ울ㆍ경이 지금까지 제기한 ‘안전’ 문제가 타당하다는 방증”이라면서 “분과별 보고서와 25일 진행된 검증위 전체회의 진행 경과, 표결처리 과정, 수정 이전의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 등 검증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 회의의 파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부산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은 총리실이 진행하는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 검증을 불신하며 검증위원장의 사퇴 요구와 함께 검증 결과 불복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검증위원장의 불공정한 개입으로 검증과정 공정성이 무너졌다”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증위원장이 국토부의 입맛에 맞게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정된 보고서를 표결에 부쳤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또 “부ㆍ울ㆍ경 800만 주민이 총리실에 보낸 믿음과 신뢰도 산산이 부서졌다”며 “국토부 대변인 역할을 한 검증위원장의 행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도권 일극화를 옹호하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고자 하는 국토부의 월권이자 폭력”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인호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ㆍ울ㆍ경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온갖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부ㆍ울ㆍ경을 기만하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가덕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ㆍ울산ㆍ경남 시도당위원장 3명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공항 검증위 전체회의 표결에 대해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결여해 원인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신공항 건설이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최근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검증위 왜곡 규탄 부ㆍ울ㆍ경 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에는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 가덕허브공항시민추진단, 김해신공항건설반대 대책위원회,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