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산 허위신고 의혹 의원 8명, 선관위가 적극 조사하라”

입력
2020.09.28 12:25
10면
최은서 기자
여당 1명, 야당 7명 등 추가 조사 요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허위 신고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전후 재산 차이가 큰 국회의원 8명(더불어민주당 1명ㆍ국민의힘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의원 8명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배준영 의원, 조명희 의원,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 이주환 의원,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다. 김웅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건물 신고 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이용, 이주환 의원은 예금신고액 증가, 조명희, 한무경 의원은 토지 신고 건수 증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의원으로 신규 등록한 175명의 후보자 시절 재산 신고 금액과 당선 후 신고 금액이 총 1,700억원(1인당 10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후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이 3억원 이상 혹은 1건 이상 늘어난 의원 14명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중 소명자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된 의원 4명과 이미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선관위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안 해 허위 재산 신고를 방조했다”며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이들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허위재산 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관련기사 7
尹, 예상보다 '이른' 기자회견… 용단인가, 떠밀렸나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이달 말 계획했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당겨 7일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신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여론을 뒤덮은 탓에 윤 대통령의 이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압박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물밑 조율이 긴밀한 협력 속에 이뤄지지 않아,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또다시 노출됐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가급적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졌으면 좋겠다. 당초 얘기한 11월 말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당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론을 예의주시해 온 추 원내대표는 전날 3선 의원들과 간담회 뒤 대통령실을 찾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여러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걸로 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만찬에서 7일 기자회견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참모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고심하다가 어젯밤에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 직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전날 제언에 대해 "저는 몰랐다"고 말해, 당 내부에서 사전 조율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과 친윤석열(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용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떠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원래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독대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을 무릎 꿇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동훈(친한)계는 한 대표의 공개적 압박이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11월 말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선회한 이유는 한 대표의 최고위 발언,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판단 등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한 인사는 "물밑 조율만 했더라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당길 수 있었겠느냐"며 "한 대표가 당정의 위기의식을 일깨웠기 때문에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국민 사과 및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등 전날 한 대표의 파격적 제안이 윤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다만 친윤·친한계 모두 이번 기자회견에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돼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전날 주장한 5대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특별감찰관 등을 넘어서 인적 쇄신 정도는 뒤따라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인위적 인적 쇄신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인적 쇄신은 원래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인위적이니 가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6일 당내 3선, 4선 중진들과 만날 예정이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결단이 내려지면 거침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896
"트럼프 승리하면 관세 폭탄 맞을 것"… 미국 대선에 긴장하는 동남아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동남아시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승리할 경우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갈등 불똥이 동남아 지역으로 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남아 매체를 종합하면 이날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각국 정부와 싱크탱크는 앞으로 미국의 대(對)아시아 무역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대선 결과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미국은 동남아의 최대 수출국이다. 올해 1분기 아세안의 대미 수출 규모는 672억 달러(약 92조3,300억 원)로, 대중 수출(570억 달러·약 78조3,000억 원) 규모를 넘어섰다. 농산물, 섬유·의류, 전자·전기 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각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산업 분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 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싱가포르 OCBC은행은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동남아 6개국(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에 관세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중국이 동남아로 수출길을 돌리고, 값싼 중국 물품이 시장에 넘쳐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태국 제조업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기조와 대립적 무역 정책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방콕포스트)도 나왔다. 미중 갈등 유탄이 동남아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차이가 ‘방향이 아니라 강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해리스의 접근 방식이 적어도 덜 거칠게 느껴질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양국 경쟁에서 한쪽 편을 들라는 압력이 아세안 국가에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친중 성향 캄보디아, 라오스나 친미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를 표방한다.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미국의 중국 압박 기조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트럼프 2.0 시대가 올 경우 강대국에 줄서기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아세안 국가의 우려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관련기사 13
"수능 때 '스마트워치' 안 되고 선택 과목은 순서대로 푸세요"
오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는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이고, 4교시 탐구영역은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3일 응시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진행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진이 없어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가 발급된다.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휴대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 또는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 가능하다. 전자기기를 휴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보청기와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뒤 사용할 수 있다. 교과서나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 휴대할 수 있으나 시험 중 발견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춰야 한다.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한 뒤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하면 부정행위다. 답안지 기재 시에는 배부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2만2,670명이다. 이 중 졸업생은 16만1,784명(31%)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가장 많다. 고3 재학생은 34만777명(65.2%)이고, 검정고시생 등이 2만109명(3.8%)이다.
11·5 부동산대책
관련기사 1
서초 서리풀·대곡역세권·의왕·의정부 그린벨트 4곳 풀어 5만 호 공급... 29년 분양
정부가 공공아파트 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 1곳·경기 3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특히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엔 공공아파트 3만 호 신설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21만 호+α'를 공급하되 이 중 8만 호는 서울과 그 인접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 김성재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구역 4곳을 공개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가 지정됐고, 이곳에 가장 많은 2만 호가 들어선다. 경기 3곳은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시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 준 4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한다"며 "이들 지역을 기존 도심과 연계해 통합 생활권으로 개발, 수도권 다핵화(서울 중심 탈피)를 위한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시급한 저출생 문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 주거 조성을 위한 결정"이라며 "2만 호 중 55%인 1만1,000호를 신혼부부 장기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들 4곳은 모두 기존 그린벨트를 90% 이상 해제해 조성된다. 다만 이들 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 보존 가치가 낮고 공장, 창고 등이 수두룩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여기에 그린벨트를 비롯한 여러 규제가 중첩됐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 여론도 반영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모두 도심권과 가까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추가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 정부는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도록 연계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이 지나는 서리풀지구는 지구 중간에 철도역을 신설하고, 인근은 용적률 250%를 적용해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식이다. 이날 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지역 4곳만 공개하고 최대 관심사인 공급 유형, 분양 일정, 기존 지주에 대한 토지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나머지 3만 호에 대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서울은 제외한다는 계획도 이날 확인했다. 따라서 서울 경계에 위치한 인천, 경기에서 후보지가 정해질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속도전을 예고했다. 통상 수도권 인근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실제 분양까지 10년 넘게 걸린다. 기존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부터 난관이 수두룩하다. 이에 정부는 종전에 쓰지 않은 방식을 도입해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보상 작업에 착수하고,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도 동시에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2026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에 들어간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를 유사한 사례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4곳은 상대적으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적고 대부분 농지라 보상 작업이 다른 지역보다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곧바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