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의 승부수... 보수 배럿 판사 대법관 속전속결 지명

입력: 2020.09.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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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사망 8일 만에 후보자 지명
낙태 권리, 총기 소유 등 보수색 견지
공화, 대선 전 인준표결 속도전 예고
바이든 "대선 승자가 지명해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새 연방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진보의 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18일) 후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시나리오는 11월 대선 전 상원 인준 절차 마무리다. 배럿 판사가 상원 투표를 통과하면 미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 구도로 바뀐다. 여성의 낙태 권리,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부정적인 배럿 판사가 대법될 경우 미국의 사회 정책은 보수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선 불복 소송 최종 결정이 대법원에 달렸다는 점도 주목된다. 배럿 후보자 인준이 대선 결과는 물론 향후 미국사회 지형을 좌우할 의제여서 보혁 진영간 힘겨루기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트럼프 "배럿은 헌법에 충성하는 여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대로 배럿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의 구심이었던 고 앤서니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2017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인사다.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직후에도 차기 대법관 후보자 1순위 물망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할 데 없는 업적, 탁월한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불굴의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극찬했다. 인디애나주(州)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배럿 후보자는 2017년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남편, 자녀 7명과 함께 로즈가든 기자회견장에 나온 배럿 후보자는 “재판관은 정책입안자가 아니고, 자신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정책에 대한 관점을 배제하는 데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긴즈버그는 유리천장을 깼고 때려 부쉈다. 그녀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다”며 고인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법관 배럿은 한결같은 보수 성향

하지만 그의 판결 성향은 강경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배럿 후보자는 보수 진영이 임명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2017년 오바마케어를 옹호하자 “보수적인 사법 해석주의를 배신했다”는 글을 썼다. 2017년 연방항소법원 판사 인준 청문회 당시 낙태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피했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에다 2013년 “생명은 잉태로부터 시작된다”는 인터뷰를 하는 등 임신중절 권리를 부정하는 쪽이다. 총기 규제와 이민 문제 등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진보 진영은 배럿 후보자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존중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동성애자의 권리, 건강보험 및 각종 이슈에서 이전 판결을 되돌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배럿 후보자가 스칼리아 대법관의 재판연구관(로클럭)으로 일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배럿 후보자는 이날도 “재판관은 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스칼리아의 사법철학은 나와 같다”고 했다. 헌법을 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스칼리아식 ‘원전주의’는 판결에서 변화된 사회상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근본주의적 보수주의로 분류된다.

인준 강행 공화... 민주 "대선 승자가 지명해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즉시 인준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12일 청문회 개최, 29일 상원 투표 진행 시나리오도 내놨다고 미 CNN방송은 전했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관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도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2명이 인준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51명만 있어도 통과는 어렵지 않다. 여기에 대법관 인준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적용되지 않아 조기 통과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대선과 맞물려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을 활성화시키고, 미국에서만 20만3,000명이 숨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대법원 구성 문제로 이슈를 돌리기를 희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부정 가능성을 이유로 대선 패배 시 불복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배럿 대법관까지 6명의 보수 대법관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속셈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이 차기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상원은 (인준 절차) 행동에 나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승자가 신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38%)을 훨씬 앞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을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어서 미 정치권은 10월 내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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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