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밀 누설 혐의 대구경찰 고위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9.25 21:06
김민규 기자
변호사법위반혐의 용기납품업자는 발부


대구지역 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고위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1시간30분동안심문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당 식품업체 대상 포장용기 납품업자 C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경찰청은 6월부터 이들의 휴대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기밀 누설 관련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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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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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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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