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못하면 '재벌의힘'으로 당명 바꾸길"

입력
2020.09.26 11:00
기자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독소 조항은 각론에서 다퉈야"


편집자주

별점평가단은 국회 주요정당 소속 보좌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쟁점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국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연재물입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공정경제3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 내부는 물론 재계의 반발도 거세지만 뜻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섬마을 고급건달 ★★★★

대다수 국민은 대기업이 경제를 일궈 왔고, 이끌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사익 편취와 경영 불투명성도 지적한다. ‘경제민주화’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반시장적 독소조항은 각론에서 다투면 된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당 이름은 이제 ‘국민의힘’이다. 평범한 국민의 눈으로 봤으면 한다.

-너섬 진또배기 ★★★

총수 일가가 쥐락펴락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에는 ‘공정경제 3법’도 미흡하다. 정부안은 생색만 낼 뿐, 김 위원장이 20대 국회 때 발의한 개정안만도 못하다. 그마저도 찬성당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가당치도 않은 당명을 ‘재벌의힘’으로 바꾸고 철수하시길 권한다.

-스무해 ★★★★

주식회사의 주인은 창업자가 아니라 주주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말 정도는 상식인 사회를 만들자. 김종인 화이팅!

-고시원의 푸른밤 ★★★

김 위원장이 과거 재벌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했던 선례를 떠올리면 이 정도는 좌클릭도 아닌 것을. 김 위원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거나. 김종인에게는 원외 당 대표로서의 고비를 마주한 중대한 시점. 돌파력이 관건이다.

-한강뷰 ★★★★★

무법과 특혜로 막대한 부를 쌓은 자들과 함께 해온 국민의힘. 김 위원장이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그럼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김종인 화이팅!

-토크멘터리 정치史★★★

김 위원장이 공언한대로 일부에서 구체적 토론도 없이 ‘법에 문제가 있다’ ‘반시장법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진짜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한 부분과 지나치게 독소적인 부분을 구별해 국민의힘이 더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한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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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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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악부터 제2수사단 논의까지... 치밀했던 '햄버거 회동'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롯데리아 회동’의 전말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수본은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군 배치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이날 구속된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을 불러 2차 롯데리아 회동이 마련된 과정과 그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조사했다. 롯데리아 회동은 계엄 이틀 전인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에 열렸다. 두 차례 회동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심복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마련한 자리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 일대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1차 회동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올해 4월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려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구상한 것이다. 1차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과 김모 대령이 참석했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이날 회동에서 “너희는 선관위 전산실로 가라, (투입)인원은 선발했냐“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군복을 벗은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간부들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배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령은 국수본 조사에서 “선관위 인원과 명단을 확보하고 2인 1조로 병력을 배치했다. 직원의 이동 강제를 위해 케이블타이나 마스크와 두건 등을 준비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당일 진행된 2차 회동에선 국회와 선관위 장악 이후 추진할 후속 작전 및 수사와 관련된 ‘제2수사단’ 논의가 진행됐다. 3일 오후 2시 반쯤 마련된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기자수첩 1권과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과 다음 날 휴가를 냈고 이 회동 이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이동해 오후 6시쯤 문 사령관과 김봉규 심문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과 함께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 체포가 어려울 경우 이를 진압하려고 기갑전력을 지휘하는 구 여단장이 회동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까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을 구속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 사령관을 구속했다. 검찰이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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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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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한 달 앞, 손 놓은 정부 대신…'정용진 채널'이 주목 받는 까닭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을 한 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로 트럼프 당선자 접촉을 위한 정치·외교 라인이 공백 상태라 정 회장 행보는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정용진 채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소통에 활용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 회장은 21일(현지시간) 한국 귀국을 위해 찾은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식사했고 10~15분 정도 여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자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다 트럼프 당선자와 회동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자택이 있는 마러라고에서는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 정권인수팀이 가동 중이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종교 등을 연결 고리로 수년 전부터 교류하는 사이다.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국내에선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세 폭탄 등을 예고해 정치·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당선자와 처음 접촉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 정부는 조현동 주미대사를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승리가 굳어진 11월 6일 마러라고로 급히 보내는 등 트럼프 측과의 소통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은 다른 국가 정상과 비교해 비교적 빠른 11월 7일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했다. 하지만 불법 계엄,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트럼프 당선자 접촉을 위한 정부 움직임도 사실상 올스톱됐다. 그러다 보니 정·재계에선 트럼프 당선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외교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정부 대신 정 회장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다른 국가와의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주곤 했던 기업인의 모습을 정 회장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당장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 사절단이 만들어지면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 회장은 "한국 정부가 사절단을 꾸리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정 회장과 트럼프 당선자 간 만남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은지 차분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업가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동이 정치·경제적 진전을 위한 토대가 아닌 친교를 위한 대화에 그칠 수 있어서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가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긴 하나 내수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 구조상, 미국 투자 등 트럼프 당선자를 움직일 정도의 선물을 안기기 쉽지 않다. 트럼프 당선자가 정 회장 체류 시기와 겹치는 16일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마사요시 손(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건 그의 '기브 앤드 테이크'(주고받기) 면모를 알 수 있다. 일본에선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는데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당선자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평가도 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개인적 인맥으로 이어진 만남은 한계가 있다"며 "주고받기를 전제로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분은 친분일 뿐이고 비즈니스(사업)는 다르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나 재계 단체의 공식 외교 채널·대화 창구를 통한 소통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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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초합격 등록 포기 서울·지방 모두 늘어···"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지방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여파로 학생들의 중복 합격 사례가 많아지면서 분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은 홈페이지에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서울권 6곳, 지방권 4곳 의대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36.7%로 지난해(31.2%)보다 늘었고, 지방권 의대도 미등록 비율이 41.5%로 지난해(2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등록 비율이 크게 늘었다.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선 무려 수시 최초합격자의 77.1%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6명에서 올해 27명으로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 지방권 대학 지역인재 전형도 각각 △제주대(지난해 2명에서 올해 7명) △부산대(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6명)의 미등록 인원이 늘었다. 다만 연세대(미래)는 전년 대비 미등록 인원이 한 명 줄었다. 서울권 의대 역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이 대부분 증가했다. 한양대 의대 미등록 비율은 74.1%에 달했고 뒤이어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화여대만 미등록 비율이 33.3% 줄었고, 나머지 대학은 각각 고려대 8.8%, 가톨릭대 23.5%, 연세대 36.8%, 한양대 48.3%가량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없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 지원하면서 중복합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시 추가 합격에서도 미충원자가 발생하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