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ㆍ장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9.24 21:54
이승엽 기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CCTV와 컴퓨터(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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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위기가 왔던 것 같다." 서지영(49) 국민의힘 부산 동래 당선자는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입당했다. 20년 넘게 총무국장과 공보실장, 원내대표 보좌역 등 주요 사무처 당직을 두루 거쳤다. 보수정당의 굴곡진 역사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 당선자는 1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기와 관련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며 합리적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 의원들의 내재적 힘이 당을 견인해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10 총선 참패 이유를 꼽자면. "여당 프리미엄이 없었다.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께 기대를 주지 못했다. 의정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사회적 갈등이 전면에 부각됐다. 당연히 국민들 눈에 민생을 먼저 생각한다는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지만 굉장히 적은 표(0.73%포인트) 차이였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성찰을 못 했다. 불과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성찰의 시간을 놓쳐버렸다." -흔들리는 부산에선 18석 중 17석을 여당이 휩쓸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지층이 총력을 다한 결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 당 지지층의 위기감에 불을 더 지핀 것 같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향성을 놓고 볼 때 부산 전역이 언제든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생각보다 민심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위기가 곧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 당은 위기를 돌파해내는 DNA(유전자 정보)가 있다. 수직적 문화가 강한 보수 정당이지만 소장파 의원들 역할이 늘 있었다. 16대 국회 미래연대나 18대 국회 민본21 등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면서 합리적 목소리를 냈다. 고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인이 발표했다(정 전 의원은 2011년 감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적 흐름과 다른 도전적인 안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을 견인해 온 내재적 힘이다. 그런 흐름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위기에 직면했던 것 같다." -영수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우리 지지층을 대변하는 데 국한된다면 젊은 세대나 다양한 층위에 있는 여러 국민이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고 뭔가 선물을 주는 것 같은 태도로 정치를 하면, 언제든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일당백(百)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당이(二)만 하면 된다. 우리 당은 상임위 이석률이 굉장히 높다. 의원평가 시스템을 개원 직후부터 가동해야 한다. 결과를 공표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풍부해지면 민심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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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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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구 비극’에 튀르키예-이스라엘 갈등도 악화일로
튀르키예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수행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독자 제재’에 나선 셈이다. 이스라엘은 ‘독재자의 행동 방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양국 관계가 더욱 틀어질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관련 수출입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충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때까지 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팔레스타인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9일 발표한 ‘54개 물품의 대(對)이스라엘 수출 제한’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공격을 이어간 탓에 ‘2단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국 무역 규모는 7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가량으로, 이 중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수출이 77%인 54억 달러(약 7조3,600억 원)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에 “튀르키예가 (무역) 협정을 깨고 수출입 항구를 봉쇄했다”며 “이것이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인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행동 방식”이라고 적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저격한 셈이다. NYT는 “튀르키예·이스라엘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 비판에 앞장서 왔다. 올해 1월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학살을 비판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빗댄 게 대표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도 “쿠르드족 학살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을 설교할 자격이 가장 없는 인물”이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을 직격했다. 두 나라는 이전에도 갈등을 빚어 왔다. 튀르키예는 1949년 이슬람권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으나, 2010년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은 선박에 탑승해 있던 튀르키예 국적 친(親)팔레스타인 활동가 10명이 숨지자 국교를 단절했다. 2016년 외교 관계가 회복됐지만, 2년 후 양국은 다시 이스라엘-가자지구 국경 충돌 관련 분쟁으로 서로 외교관을 추방하기도 했다.
외면당한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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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영향은" "한동훈 원톱 효과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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