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노력에 타격… 남북관계 더 악화할 듯"

입력
2020.09.24 18:29
진달래 기자
美 언론들, 남북관계 추가 악화 가능성 주목
英BBC "北, 10월 열병식 준비로 방역 혈안"

외신들도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주목했다. 앞서 6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멀어진 남북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한편 북한의 총격 사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타격을 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문 대통령의 22일 유엔 연설을 거론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양국 간 외교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어 "이번 사건은 최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던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인도적 대북 지원안의 성사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숨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한 보도도 이어졌다. AP통신은 "보수 성향의 한국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월북 가능성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들은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기 위해 반북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와 보수집단 간 첨예한 대립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북한의 총격 사유 중 하나로 코로나19 방역 방침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영국 BBC방송은 서울 특파원을 인용해 "북한 관리들은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방송은 10월 10일로 예정된 조선노동당 75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 준비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방역 태세가 한층 강화됐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외신들은 북한 전문매체 코리아리스크그룹의 채드 오캐럴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열병식은 잠재적인 바이러스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위험에 대한 (북한 정부의) 편집증이 이번 총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트윗한 내용도 전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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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